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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4호)

  냉전 족쇄에 '묶인 발' 누구인가

  ... 일한국민주통일연합'(의장 곽동의, 아래 한통련)과 산하단체인 '재일한국청년동맹'(한청)의 핵심 인사들. 한통련의 전신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아래 한민통)이 '반국가단체'라는 게 그 이유다. 73년 민단 계열의 재일 한국인들이 모여 결성한 한민통은 의장으로 내정됐던 김대중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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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8

  인권키워드

  역사, 간첩, 탄압, 미국, 국가, 한국, 국적, 국정원, 낙인, 대통령, 북한, 사형, 양심, 여권, 파견,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3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③

  전 국민을 알아서 기게 만든다

  ... 에 대해 이창호 교수(경상대 법대)는 "재판부가 수호하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인데, 주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재판부의 자기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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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낙인, 검열, 공익, 조직, 동료, 공공성, 정책, 교육, 국정원, 북한,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92호)

  방사능 피해 유전, 드러나는 증거들

  ... 인을 배제한 채 인간을 상대로 추가 실험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차대전 중 핵실험과 방사능무기의 저장·장착 등의 과정에서 피폭된 미군이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폭자들, 86년 체르노빌 발전소 폭파사건의 피해자들의 2세들 가운데 선천성 기형이나 면역 결핍, 호르몬 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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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6

  인권키워드

  미국, 피해, 질병, 발전소

• 인권하루소식 (2387호)

  무차별 연행에다 '한총련 탈퇴서' 강요까지

  경찰, 수배자 자진 출두 앞서 함부로 연행…탈퇴 협박도

  ... 52명 중 다른 형사법 위반 사실이 없는 79명만을 '불구속 수사'하고, 총학생회장 이상 핵심 간부 73명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관용 조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대검 발표와는 달리 일선 경찰의 무차별 연행은 계속되고 있다. 대검 기준에 따르면 불구속 수사 대상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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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30

  인권키워드

  경찰, 집, 법

• 인권하루소식 (2385호)

  "11기 한총련 일괄수배 안한다"

  인권단체들, 수배자 선별 불구속 수사 방침 비판

  ... 명만을 불구속 수사키로 하고, 한총련 의장과 지역총련 의장, 총학생회장 등 중앙위원 이상 핵심 간부에 해당하는 나머지 73명은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반성'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수감생활이 어려울 경우 불구속 수사 등 최대한의 '관용 조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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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26

  인권키워드

  검찰, 조직,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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