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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호)

  황낙주 현 국회의장, 대법원 판결 무시

  진해여상 9명교사 복직 및 배상금 지급 외면

  ... 폭로 등 사학민주회를 요구하다가 90년 1월12일 해임되었다. 그 후 94년 2월22일 대법원에서 해고무효소송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황낙주 이사장(현 국회의장)은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무시한 채 징계를 추진하며 복직과 배상금 지급을 외면해 왔다. 이에 전교조는 9명의 교사에 대한 복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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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9

  인권키워드

  대법원, 전교조,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9호)

  대법관 제청자에 대한 긴급 공청회

  -대법원의 역할과 제청자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 7월 7일(목) 오전 8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층 소 회의실 공청회 주제발표 1)대법원의 구성과 역할, 대법관 임명절차 등에 대한 문제제기-법학교수협의회 2)대법관 제청자들에 대한 개별평가 및 진단, 향후의 개선방향-민변 3)대법관 제청에 관한 민주당의 입장 주 관 : 민주당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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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6

  인권키워드

  민주당, 인권위, 민변

• 인권하루소식 (173호)

  대법원 판결 '시대 역행하는 태도'

  황석영 석방대책위 등 문화예술계 성명

  [작가 황석영 석방대책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는 대법원이 황석영씨 상고심공판에서 원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국가기밀누설혐의를 파기환송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성명을 26일 발표했다. [작가 황석영 석방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송기숙 외 3인)등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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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8

  인권키워드

  대법원, 북한, 시대,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0호)

  대법원 황석영 씨 고법 무죄판결 부분 뒤집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해도 북한에 도움되면 국가기밀"

  대법원 형사2부 (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4일 작가 황석영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국가기밀에 대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신문기사나 국내에서 적법하게 간행된 책자 등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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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대법원, 북한, 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호)

  대법원 - 윤금이씨 살해범 15년 징역 확정

  확정판결 후에야 구속,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요구 높아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준서 대법관)은 29일 윤금이 씨를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케네스 마클 피고인(22)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마클 이병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클 이병이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고 난행까지 한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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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3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범죄, 법무부, 학생, 한반도,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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