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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4호)

  에바다는 지금 무법천지

  옛 비리재단 쪽, 폭행에다 가처분 결정문 훼손

  ... 고 무릎뼈에 금이 가 각각 6주의 진단을 받았다. 또한 권 씨 등과 함께 농아원 출입문에 법원의 '출입방해금지가처분 등 결정'을 붙이러 갔던 평택지원 집행관 2인 역시 농아원생들의 방해로 법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지난 96년 11월 농아원생들의 농성으로 인권유린 사실이 폭로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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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6

  인권키워드

  학교, 세력, 농성, 지역, 집회, 평택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0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26일 ∼ 3월 4일)

  ... 알리안츠제일생명 전 직원 4명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 원고 승소 판결(2.26)/ 대법원 1부, 구조조정 반대 쟁의 불법이라며 한국조폐공사 노조 간부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원심 파기(2.26)/ 미국 형사법정(판사 루이스 폴락), "지문의 법정 증거능력 제한" 밝혀(2.26)/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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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0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전교조, 테러방지법, 정부, 발전, 노숙투쟁, 대법원, 민영화, 민주노총, 장애, 장애인, 재소자, 파업, 호주제, 성추행, 부당해고, 민변, 유가족, 교육부, 병역, 철도노조, 공공성, 불법, 피해, 미국, 서울시, 입법, 점거, 법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2호)

  이달의 인권 (2002년 2월)

  ... 결정 공개돼(2.20) 광주지법, 병역거부자 정모 씨 선고공판 무기한 연기(2.22) 대법원, "구조조정 반대쟁의 정당성 인정할 수 없다"며 조폐공사노조간부 무죄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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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01

  인권키워드

  국회, 파업, 성매매, 정부, 민영화, 병역거부, 심의,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인신매매, 참사, 경찰, 진상규명, 철도노조, 법, 철거, 점거,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18일 ∼ 2월 25일)

  ... .21)/ 광주지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정모 씨 선고공판 무기한 연기(2.22)/ 대법원, 연쇄강간과 살인 등으로 사형을 선고한 원심 파기(2.24) * 통계 비정규직 규모논란, 노동부 3백60만2천명 집계(전체 임금노동자의 27.3%), 한국노동사회연구소7백40만 집계(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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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6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성추행, 테러, 정부, 발전, 가족, 개인정보,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사상, 사형, 성매매, 양심, 위안부, 테러방지법, 학생, 유가족, 헌법, 평화, 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4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테러방지법은 가고 '평화의 국제연대'여 오라

  ... 향한 공통의 목적에 보다 잘 부합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당시에는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법원도 없었고 실체형법도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양자가 모두 존재한다. 무엇을 테러리즘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유엔차원의 합의는 아직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1 테러를 반인간적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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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2-19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평화, 반테러, 전쟁, 범죄, 법정, 정부, 국회, 설득, 권리, 국제질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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