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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8호)

  검찰, '추가기소 없다' 약속 깨고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

  ... 김대중 정부 들어 세 번째로, 서울지검 공안2부는 단 위원장에 대해 '집시법·교통법·노동조합관계법' 위반 혐의 등 모두 28개 정도의 혐의 사실에 대해 수사를 벌일 방침으로 알려졌다. 회견장에 나온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은 "단 위원장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비단 단 위원장 하나만을 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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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0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정부, 감옥, 석방, 농성, 전교조, 집회, 청와대, 탄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47호)

  “타협? 무슨 타협? 노조는 없애야 돼!”

  대영CC, 경기보조원 65명 집단해고

  ... 대영루미나 CC(대표이사 강배권). 대영CC는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지난 16일 조합원 16명을 징계하고 21일에는 조합원 65명을 무더기 해고했다. 사건은 회사가 노조와의 협의없이 경기보조원 근무형태를 변경한 것에서 시작됐다. 원래 편성된 조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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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9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해고, 무시, 단협,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 식 건설산업연맹 위원장과 시위용품들이 질서유지선을 벗어났다고 시비를 걸고,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을 강제 연행해 난지도 등으로 해산시킨 것. 결국 조금이라도 모호한 집시법 조항은 여지없이 경찰에 의해 악용되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해 왔다. 집시법의 역사는 민중들의 투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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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제도, 금지통고, 법, 배제,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4호)

  (주)대용, CCTV 철거

  작업장 ‘노동자 감시는 인권침해’ 확산 계기

  ... 주)대용이 작업장 내 CCTV를 철거함으로써 CCTV철거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대용노동조합이 승리를 거뒀다. (주)대용은 지난 24일 저녁 8시 작업장 내외부에 설치한 CCTV 7대를 모두 철거했다. “감시없는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동자감시 문제로 파업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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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26

  인권키워드

  CCTV, 철거, 민주노총, 파업, 감시, 노동자, 국회, 노조, 직장폐쇄, 회사,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4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③

  “허위, 위장 집회가 판친다”

  ... 결과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조합원을 모아 서울에 와도 집회를 열 만한 장소가 없어 ‘여의도공원’ 같이 엉뚱한 곳에서 집회를 해야되는 상황”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윤 조직부장은 덧붙여 “관변단체나 기업들이 ‘집회방해용’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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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노조, 집시법, 불법, 광화문, 국회, 민주노총, 지역, 회사,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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