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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0호)

  저소득층 아동 건강지원 절실

  형식적인 법조항, 구체적인 사업 미흡

  ... 있다. 지난해 제정된 국민건강법이나 의료급여법 어디에도 아동 관련 특별규정은 없다.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4조), “보건소 업무와 관련해 아동의 건강상담, 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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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3-14

  인권키워드

  아동, 국가, 시설, 치료, 건강, 상담, 노동자, 어린이집, 장애, 지역, 질병, 청소년,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집, 부모, 연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5일 ∼ 3월 11일)

  ... 연행(3.10)→조계사 신도회, 경찰력 난입 규탄(3.11) 2. 보육도 철저히 시장에? 복지부, 여성부, 노동부, 민간보육시설 이용료 상한 폐지 등 보육사업 방안 발표(3.6)→ 여연․보육교사회 등, “시장논리 강화, 보육의 질 격차 고착화” 우려(3.6)/ 여성단체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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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2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회, 노조원, 민영화, 경찰, 배제, 정부, 격차, 강남, 감청,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호주제, 국방부, 발전소, 공공성, 수도권, 평화, 대우조선, 미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45호)

  대우조선 직업병 대량 발생

  검진대상 중 94% 근골격계 질환, 회사 은폐 의혹

  지난 5일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248명의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집단 요양신청을 접수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11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도 늘어, 작업환경에 대한 종합 평가와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단 요양신청은 지난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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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7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회사, 노조, 노동조합, 중대재해, IMF, 건강권, 국회, 노동자,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5호)

  평택경찰서장 파면 요구

  경찰청·평택경찰서 앞 집회

  ... 부근에서 집회를 열고 에바다 폭력사태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동성애자인권연대, 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농아인협회 등 회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이지은씨는 "3개월 이상 외부세력이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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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평택, 법, 법원, 장애, 사회복지시설, 질문, 학교, 점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044호)

  "민영화방침 유보, 공론화가 우선"

  발전소 매각 문제지적 긴급토론회 열려

  ... 방침을 거의 기정사실화 했다. 김 교수는 또 "민간경영이 비교적 투명하고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영국조차 최근 민영화 실험의 성패 논란이 일고 있다"며, "특히 한국의 발전산업은 정부의 통계에서조차 당장 팔아치워야 할 부실덩어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99년 한전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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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6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발전소, IMF, 노조, 파업, 회사, 한국, 산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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