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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3호)

  "발전노동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발전노조 인권실태 공동조사 보고 및 토론회 열려

  ... 야 하는 노동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영국 변호사는 "법원이나 회사측에서는 파업 자체를 범죄시하고 있어 노조가 아무리 합법적으로 파업을 해도 범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파업을 합법으로 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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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7-12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조합, 회사, 노동자, 노조, 정부, 민주노총, 손해배상, 탄압, 노조원, 민영화, 손해배상청구, 양심, 집회, 범죄, 개발, 질문, 불안, 법, 전환, 연대, 법원, 발전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2호)

  "우리는 영원한 아웃사이더가 아니다"

  '성전환자의 호적 변경' 입법공청회, 8월초 법안 발의 예정

  ... 만 본인에게는 100%의 문제"이므로 성적소수자의 인권보호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김주덕 변호사는 "모든 법체계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 문제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한다"라며 입법에 대해 유보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박영률 목사도 창조질서의 훼손, 성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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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11

  인권키워드

  성별, 성전환자, 법, 대법원, 성별변경, 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30호)

  <알림> 발전노조 인권실태조사 보고 및 파업참가자 인권문제 토론회

  ... 조이명 박사) 노동쟁의에 대한 가압류 및 서약서/개별감사 등의 문제점과 대처방안(권영국 변호사 : 민주노총 법률원) 인권단체 공동조사활동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유사사건에 대한 대응방향 (오영경 새사회연대 기획부장) [문의 : 인권실천시민연대 749-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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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9

  인권키워드

  파업권,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2129호)

  10기 한총련에도 ‘이적단체’ 주홍글씨

  검찰, 김형주 의장에 '이적단체 가입혐의' 적용

  ... 소지·제작·배포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이같은 검찰의 공소내용에 대해 한총련 법률지원 공동변호인단 중 한 명인 이상갑 변호사는 우선 "남북관계가새롭게 변화하고 있는데, 북한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라고 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률 상 이적단체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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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국가보안법, 투표, 헌법, 한반도, 국가, 법, 통일, 사상,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28호)

  성매매 피해여성 방치, 국가책임 인정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 손배소송 판결

  ... 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 군산시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대리인 배금자 변호사는 "감금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다른 피해 여성들도 이번 판결을 근거로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국가는 인권유린이 벌어지는 성매매 업소를 조사하고 피해여성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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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5

  인권키워드

  성매매, 국가, 군산, 공무원, 여성, 범죄, 경찰, 손해배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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