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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0호)

  <알림> 발전노조 인권실태조사 보고 및 파업참가자 인권문제 토론회

  ... 조이명 박사) 노동쟁의에 대한 가압류 및 서약서/개별감사 등의 문제점과 대처방안(권영국 변호사 : 민주노총 법률원) 인권단체 공동조사활동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유사사건에 대한 대응방향 (오영경 새사회연대 기획부장) [문의 : 인권실천시민연대 749-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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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9

  인권키워드

  파업권,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2129호)

  10기 한총련에도 ‘이적단체’ 주홍글씨

  검찰, 김형주 의장에 '이적단체 가입혐의' 적용

  ... 소지·제작·배포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이같은 검찰의 공소내용에 대해 한총련 법률지원 공동변호인단 중 한 명인 이상갑 변호사는 우선 "남북관계가새롭게 변화하고 있는데, 북한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라고 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률 상 이적단체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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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국가보안법, 투표, 헌법, 한반도, 국가, 법, 통일, 사상,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28호)

  성매매 피해여성 방치, 국가책임 인정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 손배소송 판결

  ... 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 군산시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대리인 배금자 변호사는 "감금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다른 피해 여성들도 이번 판결을 근거로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국가는 인권유린이 벌어지는 성매매 업소를 조사하고 피해여성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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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5

  인권키워드

  국가, 성매매, 군산, 피해, 공무원, 여성, 범죄, 경찰,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127호)

  미군측 발표내용은 의문투성이

  민변, ‘여중생사망사건’ 진상조사 중간발표

  ... 과 관련 미군 측의 발표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진상조사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민변은 "지금껏 조사한 결과, 미군 측이 관련자들의 책임에 대해 치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법무부는 주한미군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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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4

  인권키워드

  법무부, 진상조사, 민변, 수사기관, 진실, 한국, 범대위

• 인권하루소식 (2126호)

  '신성한' 법원에선 파업 안돼?

  파업 중인 법원노동자에 집시법 적용

  ... 11부의 소견을 근거로 이들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의 강문대 변호사는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노동자가 실제 일하는 곳은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조합활동의 공간이기도 하다"라며, "전체 법원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자들이 법원에 모여 파업을 지속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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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3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집시법, 대법원, 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권리, 검찰, 집회, 파업권, 노동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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