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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8호)

  진보정당, 국보법 폐지 촉구

  ... 석방의 전제조건으로 준법서약을 강요하는 것은 그 결과를 심히 우려케 하고 있으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지킨다는 숭고한 이상을 존중해 양심수라는 명칭을 붙였다면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을 핑계로 독재정권을 보안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했던 악법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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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9

  인권키워드

  진보정당, 국가보안법, 역사, 국보법, 대통령, 북한, 사상, 석방, 양심,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6호)

  대통령이 미는 준법서약

  김 대통령, 양심수 사면 조건 고집

  ... △장래 생활계획 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상당수의 양심수들은 ‘준법서약이 인간 내심의 자유를 심대히 침해하는 반인권적 제도’라며 준법서약서 제출을 거부해 지난 8․15와 2․25 사면에서 제외됐었다. 한편 정부는 예외적으로 지난 2월 25일 우용각 씨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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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정부, 사상, 제도, 국가보안법, 인권, 사상전향, 설득,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5호)

  방미 때마다 인권상

  김 대통령, 인권 헌신 약속 지켜야

  ... 데 이어 이번 방미에서도 ‘자유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자유의 메달은 필라델피아협회가 양심의 자유와 빈곤, 억압으로부터의 인권신장에 기여한 지도자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역대 수상자에는 노벨평화상을 받은 넬슨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등이 포함돼 있다. 4일 자유의 메달을 받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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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6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인권, 정리해고, 김대중, 국가보안법,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양심, 자살, 존엄, 파업, 민주주의, 탄압,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7호)

  농림부법안에 반발

  협동조합개혁 법안 마련 공청회

  ... 축협 등 중앙회의 통합은 조합원 위에 정부가 군림하는데 용이한 구도 △신용사업(돈장사) 중심의 왜곡된 사업 유지 △정부지원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 △업종별․품목별 연합조합부정 △유통사업의 개별조합 이관에 대한 내용 미비 △합병명령, 조합해산, 정치금지, 통합중앙회 설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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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조합, 배제, 교육,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1393호)

  1999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북한 인권상황

  ... 반드시 '준법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많은 수인들은 준법서약서가 계속적인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며 국제기준에 배치되는 법률의 존중을 요한다는 이유로 서약을 거부했다. 9월, 김 대통령은 앰네스티 대표단에게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을 조속한 시일내에 재고할 거라고 말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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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국경, 석방, 중국,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망명, 법무부, 사형, 아동, 양심, 인권교육, 질병, 집회, 찬양, 출입국, 학생, 독립성, 권리, 노동절, 공산주의, 불법, 국가, 정책,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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