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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9호)

  제동 걸린 불법사찰

  정보사찰 뿌리뽑기는 미지수

  ... 씨는 지난해 12월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했는데 당시 서울시배상심의위원회는 "종암경찰서 소속 임수광이 서울지검의 공안사범 출소자 동향파악 지시에 의거해 2월에 1회씩 신청인(음영천)에 대한 동향을 파악, 보고하였다"며 사찰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음씨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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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2

  인권키워드

  국가, 피해, 사생활, 사찰, 경찰, 집, 법, 임대, 검찰, 부동산

• 인권하루소식 (1382호)

  조용히 넘길 일 아니다

  여기자 성추행 검사 징계 제자리

  ... 로 징계수위를 결정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서를 내면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를 소집,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를 확정하는 것이 검사징계 과정이다. 징계소집 기일은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전 대구 심재륜 고검장의 경우, 징계위 회부에서 결정까지 8일이 걸렸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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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3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성추행

• 인권하루소식 (1378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대안 마련 공청회

  ... 는 서비스나 정책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여성장애인 차별 실태에 대한 관심의 확대, 장애인.여성 정책 등과 일관성있게 추진되는 여성장애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존 장애인 복지 관련법을 바탕으로 한 정책과 서비스에 여성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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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8

  인권키워드

  여성, 장애, 차별, 정책, 장애인, 가족, 복지, 육아, 출산, 피해자, 평등,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77호)

  국민 모두가 범죄자냐?

  주민등록·지문날인 계속 강제

  ... 록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즉, 현행 호적제도를 부부 중심으로 편제하고 부부 중심의 호적에 주소를 덧붙이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주민등록제를 폐지하거나 주민등록번호없이 주소신고만으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간소화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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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74호)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본다 ③

  '코소보에만 전쟁이 있는 건 아니다'

  ... 된 나토의 군사행동을 위선이라고 꼬집는다. 제 3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력분쟁에 대한 관심의 결여는 헤이그 평화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 아쉬움을 자아냈다. 대표적인 예로 발칸 지역에 대한 회의가 4개나 잡혔었던 반면, 다른 지역에서 진행중인 무력 분쟁에 대한 회의는 큰 비중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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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22

  인권키워드

  전쟁, 지역, 경제, 평화, 기업, 난민, 불평등, 인권, 운동, 신자유주의, 빈곤, 미국, 국가, 식민주의, 의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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