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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92호)

  '정치적 공세'라는 오명 벗지 못한 결의안

  유엔인권위,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 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생명권을 위협하는 미국과의 군사대결 역시 모르쇠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또한 '영아살해', '강제 수용 노동'과 같은 자극적인 표현으로 자유권의 심각한 후퇴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치밀한 사실확인에 근거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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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체제, 권리, 민주주의, 노동, 생명권, 아동, 언론, 정상회담, 사회주의, 경제, 이야기, 역사, 안보, 무시, 평화, 미국, 국제, 국가, 성장,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7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4일 ∼ 2004년 10월 11일)

  ... 피해여성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촉구(10.7) 2. '북 인권법'=북한붕괴 시나리오법 미국 상원 '북 인권법' 재상정해 통과(10.4)/ 북 외무성, '북 인권법' 통과를 '대(對)조선 적대선언'으로 규정(10.4), "선전포고 간주, 강력 대응" 시사(10.7)/ 외교통상부와 통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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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12

  인권키워드

  성매매, 국보법, 노동법, 자살, 국회, 비정규직, 인권, 지역, 평택, 해고, 경찰, 단속, 미국,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4호)

  테러방지법, 궁지에 몰린 정부의 쥐구멍인가

  인권사회단체 입법 반대 … '테러방지 근원적 해결은 파병철회뿐'

  ... 한 정책이 부재하고 독자적 판단 능력도 없으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도 없고 모든 정보를 미국 혹은 서방측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아중동국의 지난해 예산이 9억5백 만원으로 외교통상부 전체 사업비의 0.17%에 불과한 불균등한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지금의 결과는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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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30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정부, 국회, 이라크, 파병,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제도, 미국, 한국, 의존, 법, 정책, 입법

• 인권하루소식 (2575호)

  영화로 만나는 민중의 외침

  제 8회 인권영화제, 감옥 체험 부대행사도 마련

  ... 세상의 끝>의 감독이 영화제에 참석할 예정. 히로시마 핵폭탄 피해자와 함께 이라크와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촬영한 이 작품은 핵의 반인권성을 일깨우고 있다. 이 외에도 호주의 난민 정책을 비판하는 <난민캠프>, 프랑스가 알제리 전투 당시 저질렀던 군사테러 기술이 남미 군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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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05-19

  인권키워드

  감옥, 피해자, 이야기, 가해자, 군대, 난민, 이주노동자, 인권, 전쟁, 이스라엘, 이라크, 미국, 핵, 한국, 기술, 매체, 자본,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7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 제도의 개혁

  '원칙'이 '예외'가 된 불구속

  ... 조하고 있다. 이 교수는 "비교법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개의 선진국가인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라며 "가능한 한 신체구속의 초기 단계에서 보석이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의자 심문절차에서의 보석을 통해 구속을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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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07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재판, 권리, 수사기관, 일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대법원, 법무부, 변론, 범죄, 경찰, 헌법, 미국, 한국, 주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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