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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보다는 행정적인 프로그램의 확립을 필요로 한다. 그 결과, 경제․사회적 권리는 단지 불완전한 재판회부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리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심사가능성(justiciability)에 대한 이런 협의의 해석은 경제․사회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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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빈곤, 부작위, 국가, 법, 고문, 아동,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연결,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01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 을 통해 사회보장이 국가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교수는 국민생활최저선 은 단지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료의 수준, 주거공간의 수준, 여가 수준, 편의시설 수준 등 인간생활의 총체적 영역이 포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상 역시 빈곤대상을 넘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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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권리, 국가, 의료보험, 인권, 헌법, 직권남용, 공익소송, 사회보장, 손해배상, 법, ILO, 사회권, 장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95호)

  독자투고: 성폭력추방 운동에 인권, 환경, 노동단체 등이 연대했으면……

  -‘성폭력 해결을 위한 진단과 전망’ 심포지움을 보고

  ... 태와 야기되는 법적 문제를 다룬 이종걸 변호사는 성폭력특별법이 최저형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정조훼손이라는 가벼운 이유로 옥살이를 해야하는 가해자를 동정해서 집행유예로 판결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동의하지 않는 모든 성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인데도 가해자의 범죄행위 자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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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화 1994-11-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피해, 약자, 보호시설, 여성, 인권, 운동, 교육, 노동, 언론, 범죄, 보호관찰, 제도, 상담, 학교, 미국, 국가,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288호)

  김청동 사건, 신 공안정국 부추기기, 조작 성 짙었다

  피의자들 김청동 결성 등 공소사실 대부분 부인

  ... 이상이 집행유예로 나왔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차현민․강진구씨 등 피의자들은 단지 주체사상 등을 학습한 모임일 뿐 김청동을 결성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오후 6시 45분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부장판사 이광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차현민(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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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7

  인권키워드

  재판, 학생운동, 조직, 심리, 피해, 가족

• 인권하루소식 (285호)

  단체탐방 34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범을 쫓아 민주화·인권이 실현을 위해 나선 신부님

  ... 변된다. 그리고 또다시 71년 8월 ‘토지불하 가격인하와 세금면제’등을 내건 경기도 광주대단지사건이 일어났다. 이 시위는 3만여 주민들이 참여했는데 대표적인 이 두 사건은 벼랑 끝에 몰린 민중 삶과 민중의 생존권 요구를 절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그때까지 사제들은 침묵으로 일관된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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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경 1994-11-12

  인권키워드

  운동, 양심, 시대, 역사, 농성, 탄압, 평화, 마을, 해방, 통일, 고문, 노동자, 뉴스, 전교조, 진상조사, 공항,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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