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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6호)

  4월 총선 ‘인권 공약’ 포함 촉구

  AI 각 정당·정치단체에 공개 서한

  ... 의 대치 상황 등 특수상황을 인정하지만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 국가의 안전보다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는데 사용되었다”며 “그것으로 인해 파생된 정치범에 대해 다시 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은 AI뿐 아니라 ILO에서도 철폐를 권고할 정도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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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정당, 공약, 한국, 인권, 총선, 선거, 국가보안법, ILO, 가혹행위, 고문, 국보법, 안기부, 형벌, 사형제, 탄압, 권력,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89호)

  비리관련자에게 면죄부, 양심수 1명도 없어

  정부, 25일 특별사면복권 발표

  ... 수가 23명, 7년이상 복역중인 장기수가 64명에 이른다”면서 “4.11총선을 겨냥해 보수세력과 야합하려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도 “단 한명의 양심수도 석방하지 않으면서 응당 죄과를 치루어야 할 각종 비리 관련자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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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4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감옥, 석방, 장기수, 무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85호)

  사회각계대표 1백명, “간첩조작 중단”등 촉구

  ... 다지 대표 등을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지자제 참패후 긴장한 집권세력이 총선에서의 패배를 모면하기 위한 술책”일뿐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선거때만 되면 등장하는 간첩 깜짝쇼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진실을 공개할 것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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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5

  인권키워드

  간첩조작, 국가보안법, 안기부, 총선, 청와대, 간첩, 석방, 인권, 종교, 집회, 경찰,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78호)

  전국연합, 공안탄압 중지 촉구

  ... 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5일 성명을 발표하고,“총선을 목전에 두고 공안수구세력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행되는 상식에 어긋나는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최근 구속된 사노맹, 민민학련, 꽃다지 관계자 등의 전원 석방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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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6

  인권키워드

  총선, 석방

• 인권하루소식 (572호)

  "제3자개입금지 조항 인정 못한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검찰 심문에 진술거부

  ... 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3자개입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과거청산의 대상인 5.6공세력이 만든것인데 그들이 만든 악법을 없애자는 운동을 펼친 것이 죄가 되는 것은 정치의 코메디, 법의 코메디라고 주장했다. 권위원장은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제3자개입으로 모든 노동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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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판, 검찰, 법, 노동자, 변호, 법정, 질문, 무죄추정, 변론, 변호인, 신문, 정치, 존엄, 노동법, 노동조합, 운동, 탄압,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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