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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1호)

  방위비 삭감 운동 전개

  국회의원에 엽서 보내기

  ... 성에 관한 건의문을 보내 지난 9월 답변을 받았다. 재경원은 답변서에서 “북한의 근본적인 체제변화가 없고 군사적 위협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위비는 계속 지원돼야 한다”며 96년에 10.7% 증가되는 방위비는 군인복지분야의 확대를 위해 쓰여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모임은 재경원의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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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운동, 대통령, 북한, 심의, 총선, 세력

• 인권하루소식 (493호)

  <지상중계> 성공회대 주최 ‘한국의 노인과 세계의 노인’ 세미나

  고령화사회 노인 삶의 질 향상 대책 절실

  ... 들은 노인부양문제가 가정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가정부양에서 사회부양체제로 정책을 바꾸었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과 서비스의 효과성을 위해서 가능한대로 시설보호보다는 재가보호로, 질병이나 기능장애의 단순한 치료보다는 예방 및 조기진단, 조기치료, 재활치료 중심으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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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8

  인권키워드

  노인, 한국, 사회보장, 개발, 정책, 고령인구, 질병, 건강, 치료,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48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11일 ∼ 9월 17일)

  ... 증 못하면 고엽제 환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브라질 의회, 과거 군정에서 고문치사한 반체제인사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법원 통과 <14일> 민변․민주노총(준), 유엔인권이사회 손종규씨 제소 제3자개입금지 부당하다고 최종결정했다고 발표/북경세계여성회의 폐막,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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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9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경찰, 중국, 마을, 산재, 가혹행위, 공무원, 북한, 성폭력, 성희롱, 여성, 유치장, 집회, 인권위,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477호)

  상지대 사태의 배경

  대표적인 족벌체제로 유명한 상지대에서 학원 자주화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92년부터다. 92년9월1일 교수협의회 소속 박정원(경제학과)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건을 계기로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가 부당징계 철회, 재단비리척결 등을 요구하며 기나긴 투쟁에 돌입하게 된다. 92년 11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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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1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파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71호)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의 비극, 절실한 시설 공개화

  시설의 폐쇄성, 인권침해 불러

  ... 위해 △운영의 정기적 공개 △시설운영에 환자보호자는 물론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는 “민간감시체제 구축”등을 뼈대로 하는 ‘95년도 정신보건사업지침’을 마련해 각 시도에 전달했다. 또한 보건소장에게 요양시설을 정기적으로 순찰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대규모 시설을 점차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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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4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언론, 국가, 법, 가족, 교육, 복지, 여성, 요양시설, 지역사회, 지역주민, 학생, 치료, 전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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