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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5호)

  파업은 노동자의 기본권

  대법원 "정당한 파업, 업부방해 안돼"

  ... 처리의 대상이 되곤 했던 노동자들의 단체행동. 즉, 파업의 권리를 법적 권리로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98년 4월 택시완전월급제 실시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 택시운송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제일택시 노동조합 박춘호 위원장에 대해, "정당한 쟁의행위(파업)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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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7

  인권키워드

  파업, 대법원, 권리, 강제해산,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단체행동, 기본권,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5호)

  <판결문 요지> 대법원 제3부 판결

  ... 노동 관계조정법 위반 / 업무방해 ·피고인 : 박춘호(택시 운전사)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00. 10 .26. 선고 99노1357 판결 (중략)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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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7

  인권키워드

  파업, 위법, 조합, 대법원, 업무방해죄, 집회, 노조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7호)

  서 대표 보안관찰 족쇄 유지

  대법원, 서 대표 상고 기각

  서준식 대표가 앞으로도 계속 당국의 보안관찰 감시를 받게 됐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서준식 대표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청구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9월 27일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고 준법서약을 거부해 현재도 같은 신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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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1-01-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 감시, 국가보안법, 사상, 범죄,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3호)

  "대법원 판결, 누가 믿고 따를까?"

  강신욱 검사, 결국 대법관 인준

  ... (대표 권영길)은 "증거은폐와 강압수사의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검사가 대법관으로 인준돼 대법원 판결을 누가 믿고 따를 것인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도 논평을 통해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법조계 내부의 인맥관계나 검찰에 대한 특수한 고려 등을 이유로 인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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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양심, 인권, 재벌, 투표, 역사,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9호)

  각계 인사 108인, 강신욱 반대 !

  "강 검사 입성할 대법원은 인권의 보루 자격 없다"

  ... 등에 대한 강압수사로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받아 낸 점 등을 들어 "강 검사가 입성할 대법원은 더 이상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일컬어질 자격이 없다"며 "강신욱 검사의 대법관 임용을 온몸으로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강기훈 씨의 어머니 권태평 씨는 "3일 텔레비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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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5

  인권키워드

  대법원, 인권, 민변, 배제, 퇴진, 검찰, 민주노총, 진상규명, 민주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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