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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9호)

  <인권시평>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구속을 바라보며

  ... 사랑방) 대표를 접견했다. 구금상태에 있는 그를 접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7년 징역을 꼬박 살고 난 후 다시 사회안전법의 보안처분을 받아 10년을 더 청주보안감호소에 있었는데 88년 석방된 후 불과 3년 뒤인 91년 6월 다시 성동구치소에 구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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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7-11-18

  인권키워드

  한국, 석방, 검찰, 변호, 수사기관, 영장, 재판, 사랑방, 집, 심리, 국가보안법, 국회, 변론, 보안관찰법, 신문, 양심, 언론, 자살, 건강, 진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2호)

  이번엔 전북지역 비상, 국보법 무더기 연행

  ... 지역 대학생 및 졸업생 33명이 전북도경 보안수사대와 기무사 등으로 연행되었으며, 이들은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구성 및 가입 혐의를 적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신별로 살펴보면 전북대 13명, 우석대 6명, 전주대 6명, 원광대 8명 등이다. 명단이 파악된 전북대 출신 연행자들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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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6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보안법,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7호)

  통신에 몰아치는 공안광풍

  사회단체․학생회 통신 ID 줄줄이 정지

  ... 고려총학, 전남총학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천리안’과 ‘하이텔’ 등에서도 “국가보안법 또는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을 올렸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한총련 관련 글들이 삭제 당하고 있다. 인천연합의 경우, 나우누리에 등록한지 한 달도 안됐으며, ID를 사용해 게재한 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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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노총, 집시법, 권리,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12호)

  전국 교수 농성 돌입

  악법철폐, 개정 촉구

  ... △날치기한 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의 즉각 철회 △노동관계법의 민주적 재개정 △안기부법 및 국가보안법의 철폐 △안기부 등 공안기구들의 정보수집관행에 대한 조사와 개혁 등을 촉구하며, "반민주악법의 원천무효화와 민주적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8

  인권키워드

  농성, 국가보안법,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1호)

  국보법전력자 ‘출국자유 제한’ 법정 공방

  재판부, 출국목적 증명하는 AI 초청장 무시

  ... 일에야 발급되었다. 행사 끝난 뒤 여권발급 이번 사건의 원고측 대리인인 안상운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해외여행의 자유를 박탈당할 근거는 없다”며, 안기부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이라는 직무(국가안전기획부법 제3조 제1항 제5호)가 과연 국민이면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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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제, 국가보안법, 출입국, 여권, 위법, 무시,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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