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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4호)

  군사정권때 제정된 노동악법 효력 상실

  법학자 72명 의견서 발표, 민주노총 인정·권위원장 석방 촉구

  ... 했다. 또, "제3자개입금지 조항은 신군부의 5.18내란을 완성하는 도구로 설치된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아무런 권한과 선례도 없이 오로지 내란집단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조항으로 세계에도 유래가 없는 독소조항"이라고 비난했다. 복수노조금지제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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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남용, 노조, 석방, 제도, 공무원, 단결권, 복수노조, 재판, 탄압,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0호)

  특별법 제정, 부패 척결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토론

  ... 공동대표 김중배·오재식, 참여연대)는 24일 오후1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부정부패방지 입법과제에 대한 대토론회'를 갖고 부정부패방지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직자 부패억제를 위한 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를 한 윤태범(서울대 강사, 행정학 박사)씨는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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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5

  인권키워드

  공무원, 가족, 공익, 네트워크

• 인권하루소식 (569호)

  "법률이 아닌 '국방경비법'으로 불법구금"

  김선명 씨등 출소 장기수 3명, 손해배상청구소송

  ... 함께 일부 조항이 폐지되었다"면서 "그러나,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을 제정한 '조선과도입법의원'은 이미 48년 5월19일 해산되었으므로 그 이후 조선 과도입법의원이 제정한 법률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48년 7월5일 당시 미군정 역시 어떤 법률도 공포한 일이 없고,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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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불법감금, 석방, 장기수, 국회, 군형법, 재판, 손해배상, 조선,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69호)

  <자료> 유현석 변호사의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에서

  국방경비법은 법률도 아니었다

  ... 군정법령(남조선과도정부법령) 이외에 46년 8월24일 군정법령 제118호로 창설한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제정한 '법률'을 인준, 공포한 일이 있으나 그것은 47년 5월6일 법률 제1호에서 48년 5월19일 법률 제12호(조선과도입법의원의 해산)까지를 제정하였을 뿐이었다. 남조선과도정부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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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헌법, 국회, 군형법, 변론, 헌법재판소, 이야기, 조선,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566호)

  행사와 동정

  ... 장소: 계동 일본대사관 앞 ·주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365-4016) □ 부정방지 입법과제에 대한 대토론회 ·일시: 24일(수) 오후1시-5시 ·장소: 프레스센타 19층 ·발제: 국내 부정방지 법체계 상의 문제점(윤태범)/부정방지 기본법 시안(박원순) ·주최: 참여연대 맑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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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9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용산, 추모, 탄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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