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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9호)

  "법률이 아닌 '국방경비법'으로 불법구금"

  김선명 씨등 출소 장기수 3명, 손해배상청구소송

  ... 함께 일부 조항이 폐지되었다"면서 "그러나,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을 제정한 '조선과도입법의원'은 이미 48년 5월19일 해산되었으므로 그 이후 조선 과도입법의원이 제정한 법률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48년 7월5일 당시 미군정 역시 어떤 법률도 공포한 일이 없고,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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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불법감금, 석방, 장기수, 조선, 국가, 법, 국회, 군형법, 재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69호)

  <자료> 유현석 변호사의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에서

  국방경비법은 법률도 아니었다

  ... 군정법령(남조선과도정부법령) 이외에 46년 8월24일 군정법령 제118호로 창설한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제정한 '법률'을 인준, 공포한 일이 있으나 그것은 47년 5월6일 법률 제1호에서 48년 5월19일 법률 제12호(조선과도입법의원의 해산)까지를 제정하였을 뿐이었다. 남조선과도정부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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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헌법, 조선, 법, 국회, 군형법, 변론, 헌법재판소,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566호)

  행사와 동정

  ... 장소: 계동 일본대사관 앞 ·주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365-4016) □ 부정방지 입법과제에 대한 대토론회 ·일시: 24일(수) 오후1시-5시 ·장소: 프레스센타 19층 ·발제: 국내 부정방지 법체계 상의 문제점(윤태범)/부정방지 기본법 시안(박원순) ·주최: 참여연대 맑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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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9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탄압, 기본권, 용산, 추모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55호)

  전주지검 문규현 신부 보안관찰법 기소

  7일 이내 신고의무 이행치 않은 이유

  ... ”며 기소이유를 밝혔다. 89년 사회안전법이 폐지됨에 따라 비전향출소자 감시 목적으로 대체입법된 보안관찰법에 저촉, 기소된 경우는 91년 서준식(47,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가 처음이었다. 그러나, 서 씨는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에 추가된 경우였지만, 이번처럼 보안관찰법 위반만으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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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신고의무, 벌금, 감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8호)

  공소시효 기산일 국보위 해체시점으로

  민변, 5.18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각 정당에 제출

  ... 청제도의 확대적용은 사실상 특별검사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특별검사제도 입법안은 개별적, 일반적인 법률로 통과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특별검사제가 각 당의 입장차이로 쉽게 타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일단 5.18특별법안에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 및 공소제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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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5

  인권키워드

  민변, 국회, 정당, 권리, 헌법, 국가, 대통령,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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