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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5호)

  대법, ‘조작간첩’ 재심결정한 원심 파기

  신귀영 씨 사건. 검찰 재항고 받아들여

  대법원 형사제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지난 8일 일본관련 간첩 사건으로 신귀영 씨 일가 간첩사건의 재심을 결정한 원심을 파기, 부산고법에 환송했다. 이에 따라 뚜렷한 새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 신귀영 씨 사건에 대한 재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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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4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조작간첩, 간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7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1)

  적색공포 조장, 인간정신의 불구성 심화

  ... 마녀사냥의 피해자가 약한 여성이었다면, 국가보안법의 주된 피해자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일본교포나 가난한 납북어부들이었다”며 이 둘은 시대를 초월해 그대로 닮았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토론회는 지금까지의 국가보안법 논의와 다르게 국민의 생활면에서 조목조목 짚었다”며 매우 유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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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문화, 남용, 북한, 질문, 탄압, 고문, 국가안보, 여성, 정치,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학살, 선거, 교육, 노동, 사상, 언론, 저항, 집시법, 체제, 권리, 역사, 제도, 피해, 법, 통일, 철거, 진보당,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1호)

  간첩이 되기까지 전과정 세밀하게 추적

  -조작간첩 다큐멘터리 주요내용-

  ｢조작간첩 다큐멘터리｣는 대표적인 일본관련 조작간첩 신귀영, 강희철, 이장형 씨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들의 조작사건이 만들어진 역사․사회적 배경을 설명하고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보는 형식으로 취하고 있다. 전체 내용을 설명하고 이끌어 가는 해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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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5

  인권키워드

  간첩, 조작간첩, 고문, 진실, 시대, 가족, 대법원, 피해자, 경찰, 역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1호)

  조작간첩 고통스런 삶 영상으로 증언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 다큐멘터리 제작

  ... 대책위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다. 조작간첩대책위는 그동안 피해자 가족면담과 현지조사를 통해 일본관련 간첩사건 27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조작이 뚜렷한 5-6건에 대해 재심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이 다큐멘터리를 비디오테이프로 제작해 배포함은 물론 성당, 사회단체, 학교등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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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5

  인권키워드

  조작간첩, 피해, 피해자, 간첩, 진상규명, 진상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99호)

  “여성의 평등 실현 전략 마련”

  한국NGO위원회, 북경 세계여성회의 보고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쟁중 인권문제로 보고 행동강령으로 채택하는 성과를 낳은 북경 세계여성회의 보고회가 ｢한국NGO위원회｣ 주최로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4만여 명이 참여한 북경회의는 20년에 걸쳐 여성의 평등, 국가발전, 세계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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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여성, 불평등, 차별, 평등, 정책, 교육, 위안부, 인권, 정치, AIDS, 권리, 빈곤, 한국,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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