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일반 (74호)

  너무나, 너무나 친절한(?) 공무원!!

  주민등록 직권말소에 얽힌 황당 체험담

  ... .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더욱 절망적이었다. 호적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를 할 경우 호적부를 열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무리 이러한 법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기재된 호적부의 신상 정보 외에 어떻게 사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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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2007-10-09

  인권키워드

  공무원, 집, 신상정보, 감시, 대통령, 빅브라더, 인권, 지방자치단체, 지역, 선거

• 자료실

  [보도자료] 뉴코아 비상구 용접폐쇄 및 경찰봉쇄에 따른 인권유린 규탄기자회견

  ... 다) 1의2. 종교시설 2. 판매시설 3.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4.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5. 위락시설 6.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창고시설 7.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8.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②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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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8

  인권키워드

  법, 경찰, 장애, 회사, 지방자치단체, 벌금, 공권력, 농성, 시설, 지역, 파견, 질문, 홈에버, 전기, 학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74호)

  부모에게 전가된 장애 영유아 교육

  [기획] 장애인 교육권의 현실과 과제 ①

  ... 법은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제5조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교원양성, 교육시설 설비의 확충 등 조기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8조)고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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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13

  인권키워드

  장애, 부모, 교육, 병원, 교육권, 교육부, 어린이집, 아동, 지방자치단체, 치료, 국회, 이동권, 집, 욕구, 학교, 국가,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1호)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주범?

  인권단체들, 공공기관의 주민번호 노출 실태 발표

  ... 을 아예 폐지한 바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이번 조사에 이어 2차로 지방자치단체, 정당·정치인 홈페이지 등을, 3차로 교육기관, 언론, 주요 인터넷 기업홈페이지 등을 잇달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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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2-1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조직, 정책,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언론, 지방자치단체,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99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⑤ :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법안

  인권영향평가제로 사전예방체계 구축해야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사위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정책 등을 제정·입안하고자 할 때 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해 국가인권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평가서를 작성할 때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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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28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인권위, 제도, 벌금, 지방자치단체, 집시법,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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