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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74호)

너무나, 너무나 친절한(?) 공무원!!

주민등록 직권말소에 얽힌 황당 체험담

... .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더욱 절망적이었다. 호적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를 할 경우 호적부를 열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무리 이러한 법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기재된 호적부의 신상 정보 외에 어떻게 사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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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 2007-10-09

인권키워드
공무원, 집, 신상정보, 감시, 대통령, 빅브라더, 인권, 지방자치단체, 지역, 선거, 주민
자료실

[보도자료] 뉴코아 비상구 용접폐쇄 및 경찰봉쇄에 따른 인권유린 규탄기자회견

... 다) 1의2. 종교시설 2. 판매시설 3.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4.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5. 위락시설 6.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창고시설 7.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8.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②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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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18

인권키워드
법, 경찰, 장애, 강남, 회사, 조례, 지방자치단체, 벌금, 공권력, 농성, 시설, 파견, 질문, 홈에버, 전기, 학교, 주거, 정부, 문화, 지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34호)

임대료 걱정,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라가라 빈곤 ④] 임대주택쿼터제를 돌아본다

...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도 전체주택의 2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 법 제1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사회통합과 소외 극복을 유도할 수 있는 생활 및 주거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도시 내 모든 지역은 도시 전체의 삶에서 배제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계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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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12-20

인권키워드
쿼터제, 임대주택, 비정규직, 일자리, 정부, 집, 시장, 지역, 주거, 노동자, 사회주택, 단지, 정책, 서울시, 국회, 대통령, 부동산, 세입자, 소외, 지방자치단체, 약자, 헌법, 전세, 빈곤, 기본권, 마을, 선거, 법, 임대, 연대, 배제, 청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호)

[김민정의 인권이야기] 이주·여성·인권의 함정, 국제결혼

... 농촌 지역에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일환으로 국제결혼중개업자를 ‘모시고’ 설명회를 여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헛소문이기를 바란다. 덧붙임김민정 님은 이주.여성인권연대에서 정책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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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2006-08-02

인권키워드
한국, 여성, 이주, 나이, 노동자, 비자, 비정규직, 인신매매, 지방자치단체, 지역, 피해자, 집, 일자리,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준비된 ‘자발적 상납’

한미 FTA가 물,에너지 분야에 미칠 영향은?

... 지 산업의 시장화와 경쟁구도 확장의 주요한 계기가 된다. 수도는 어떠한가. 전국 16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해오던 상수도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유화하는 것이 현 정부의 기본 방침이며, 논산 사천 예천 정읍 등에서는 민간위탁이 이미 실시되고 있다. 더욱이 그나마 경쟁력 있는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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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나 2006-05-30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부, 산업, 발전, 공공성, 자본, 정책, 교육, 민간위탁, 권리, 전기, 의료, 민영화, 저항, 소비, 요금, 시장,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적재산권, 진실, 발전소, 경제, 이야기, 계급, 무기, 빈곤, 한국, 네트워크,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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