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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1호)

  [벼리2] 평택에서 ‘강제퇴거’된 인권

  국제인권기준의 눈으로 본 대추리, 도두리 강제퇴거

  ... 을 다시금 확인시키기에 충분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1997년 제16차 회기에서 채택한 사회권규약 ‘일반논평7’에서 “당사국은 어떠한 강제퇴거, 특히 대규모 집단이 관련된 강제퇴거에 앞서 강제력 사용의 필요성을 피하거나 적어도 최소화시키기 위해 관련자들과의 협의 하에 가능한 모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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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9-13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집, 대추리, 권리, 저항, 철거, 경찰, 국방부, 국가, 마을, 주민, 정부, 사회권규약, 인권, 생명, 이념, 평택, 평화, 법, 퇴거, 가족, 사생활, 생명권, 용역, 주거권, 프라이버시,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전기, 무시, 피해, 인권위원회,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논평 (2797호)

  [논평] 오산 철거지역 안타까운 죽음의 진실

  ... 박탈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권은 오랫동안 인권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사회권규약 11조는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고 주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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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23

  인권키워드

  생명, 주거권, 경찰, 철거, 지역, 화염병, 권리, 농성, 사회권규약, 인권, 저항, 철거민, 11조, 진실,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85호)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무기'가 되어야 할 사회권

  엮은이;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규약해설서팀/ 펴낸이; 사람생각/ 2003년 2월 '사회권은 법적 권리가 아니다', '사회권 실현에는 돈이 많이 든다', '사회권은 점진적으로 실현된다' 등은 사회권에 대한 대표적 오해들이다. 사회권에 대한 '오해'가 아닌 '이해'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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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2-28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사회권규약, 역사, 무기, 인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논평 (36호)

  [논평] 보건복지부가 알아야 할 ‘정말로 평등한 것’

  ...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마련되어왔다. 이는 헌법뿐만 아니라 한국정부가 비준한 유엔 사회권규약에 따른 의무 이행 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들은 취약한 계층의 권리에 우선순위를 두기는커녕 가장 먼저 공격함으로써 경제적 조건에 따른 불평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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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10

  인권키워드

  건강권, 의료서비스, 의료급여, 차별, 권리, 국가, 낙인, 불평등, 사회권규약, 생명권, 인권, 존엄, 질병, 쪽방, 치료, 병원, 소비, 평등, 헌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자료실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무기'가 되어야 할 사회권 엮은이;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규약해설서팀/ 펴낸이; 사람생각/ 2003년 2월 / 215쪽 가격; 10,800원 (판매가 10,000원 + 우송료 800원) 주문신청; 전화 02-741-5363 이나 이메일 angelica-choi@hanmail.net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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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사회권규약, 역사, 무기, 인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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