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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62호)

사회권 이행, 구체적 계획 밝혀라

인권․사회단체, ‘사회권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

... ․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권고’에 대해 이행할 것을 표명한 가운데 ‘사회권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김대중 대통령 및 관련부처에 이를 이행할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25일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연대회의는 “국가는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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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26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대통령, 권리, 약자, IMF, 건강권,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교육권, 노동3권, 노동기본권, 체제, 질문,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90호)

IMF 이후 사회권 현황 해부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의 모델, 지속가능한가?"

IMF 구조조정 이후 한국의 사회권 현실이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 위원회)의 심사대에 오른다. 4일 오전 10시 30분(제네바 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회의장에서 사회권 위원회는 내년 25차 회기에서 검토될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사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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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9-0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정부, IMF, 심의, 경제, 질문, 교육, 인권, 민변, 권리, 국가, 기술,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함께 해요

인권운동연구소 사회권 강좌

인권운동연구소에서 사회권 강좌를 엽니다. 사회권 이론을 살펴볼 뿐 아니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 손님을 초대하여 대화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참가비는 매회 5천원(현재 소득이 없으신 분은 그냥 오셔도 됩니다)이고, 특별한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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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23

인권키워드
사회권, 이야기, 권리, 노동권, 사회보장, 역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2호)

<논평>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 높은 사교육비, 비싼 주거비와 의료비 등에 대한 근심이 겹을 이뤘다. 11일 발표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는 이것이 곧 사회․경제적 인권의 박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런데 정부는 줄곧 보다 완전한 시장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인권, 특히 경제․사회적 권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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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2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IMF, 권리, 공무원, 교원, 난민, 노동자,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파업권, 노동3권, 애도, 사회보장, 경제, 이야기, 시대, 불안,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9호)

『인간답게 살 권리 - IMF 이후 사회권 실태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위원회 엮음/ 사람생각 펴냄/ 512쪽/ 1만5천원 빈곤이나 실업, 무주택 등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이나 '팔자'로 돌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또 극한적인 생존권의 위기는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로 치부하곤 했다. 하지만 새로 나온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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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0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빈곤, IMF,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숙자, 불평등,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주거권, 휴식, 교육권, 사회보장, 경제, 약자, 신자유주의, 한국, 성장,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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