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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임명의 기회를 주고 있다. 관공서나 국영기업체, 방위산업체에서 파업은 금지된다. 법적으로 공공교통·필수품·공공보건·은행·방송·통신 등 '공익'기업 노조들은 파업을 하는 대신 정부의 중재를 받아들이도록 명령할 수 있다. 노동쟁의조정법은 노조가 노동부에 파업을 신고하고, 법적으로 파업이 시...

    1996-04-03

    정부, 노동자, 법, 노조, 고용, 아동, 여성, 파업, 권리, 장애, 차별, 노동, 복지, 아동학대, 헌법, 한국,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상담,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중대재해, 정책, 서울시, 성별, 구사대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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