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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9호)

  법무부장관 진상조사 약속

  영등포구치소 가혹행위 의혹 등 교정행정 전반 조사키로

  교도관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수용자의 호소를 외면해온 법무부가 마침내 진상조사를 약속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관련기사 2004년 4월 7일자 참조> 8일 천주교인권위원회,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등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영등포구치소에서 벌어진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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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법무부, 진상규명, 교도관, 진상조사, 활동가, 재발

• 인권하루소식 (2089호)

  '탈북자' 가혹행위, 지난한 법정투쟁

  고법, "증거부족" 기각 .... 북한이주자, 대법 상고

  ... 이주자(탈북자) 이모 씨는 국내에 입국․정착하는 과정에서 정보기관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으며 3년이 넘는 법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이주자들이 입국하면 서울 영등포 소재 '대성공사'라는 일종의 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다. 여기서 처음 1개월 동안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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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대법원, 북한, 국가, 간첩, 국정원, 탈북자, 김용균, 진실, 손해배상, 이야기, 중국, 한국, 러시아,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탈북자들 '인간쓰레기' 취급받아와

  인권단체,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등 폭로

  ... 것이었다. 이어 대성공사(영등포구 신길동 소재)라 불리는 정착보호시설에 도착하면 고문과 가혹행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안기부, 기무사, 경찰, 국군정보사령부 등 5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신문조는 ‘위장귀순’인지 여부를 가린다는 목적 아래 약 1주일에서 한달 가량 신문을 벌이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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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탈북자, 가혹행위, 국적, 북한, 신문, 치료, 경찰, 공항, 기본권, 가족, 감시, 인권, 진상조사, 권리, 집, 일자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9호)

  광주교도소 또 가혹행위 의혹

  소년수,"징벌 때 쇠사슬·수갑 착용" 주장

  교도소 내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지난해 9월 광주교도소 6사동(소년수 수감)에 수감중이던 서 아무개(20·전남 여수) 씨는 동료 재소자와 싸움을 벌였다는 이유로 징벌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일주일간 쇠사슬과 수갑으로 온몸이 묶인 채 한달 간 독방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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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징벌, 교도관, 대법원, 재소자, 피해자, 손해배상, 동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 출소자 '절반의 승리'

  국가상대 집필·접견권 침해 승소, 가혹행위는 패소

  ... 씨의 두 번의 청송생활은 '당국의 부당행위→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집필신청→신청거부→항의→가혹행위'라는 과정을 밟았다. 이번 판결에 나타난 주요쟁점은 다음과 같다. ▶소송제기를 위한 집필권 침해 (승소) ▶접견시 가혹행위를 폭로하다 접견을 중단 당한 접견권 침해 (승소) ▶다른 재소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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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1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고문, 재소자, 국가, 감옥, 계구사용, 교정시설, 재판, 범죄,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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