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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호)

  원진노동자, 국회의원 일대일 호소하기로

  ... 회의원을 직접 만나 원진레이온 문제의 정치적 해결의 절박함을 설명하고, 의원들이 ‘원진특별법’ 입법운동에 나서도록 압력을 행사할 예정이다. 원진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의원 일대일 압력행사는 원진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원진특법’의 제정 등 원진문제의 해결은 산업은행의 손에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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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6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호)

  검찰 가혹행위에 배상판결

  직접증거 없이 당사자 등의 증언만으로 가혹행위 인정

  ... 거짓자백을 해 구속됐던 한 피의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혹행위 및 불법감금을 당한 사실이 인정돼 국가에 3천만 원을 배상해주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지난 9월 24일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연행되어 조사중에 가혹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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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국가, 불법체포, 자백, 고문, 변호, 불법감금, 수사과정, 수사기관, 진상조사,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호)

  세계일보 인권기획기사 연재

  내 인권 내가 지키자

  ... 걸쳐 일주에 1-2회 실을 예정인 이 기획기사는 ‘문민정부’ 출범 후에도 검찰, 경찰, 법원 등 수사, 재판기관 등에 의한 권력남용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특히 검-경의 불법수사로 무고한 시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되거나 연행 당한 뒤 불법감금 당하기도 한다고 밝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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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5

  인권키워드

  인권, 기본권, 검찰,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영장, 경찰

• 인권하루소식 (17호)

  공판안내

  ‧10월 5일(화) 박철언, 특가법, 2시, 417호 / 이종구, 특가법, 2시, 311호 ‧10월 6일(수) 노태훈, 국보법, 10시, 425호 / 시노하라, 국보법, 2시, 311호 ‧10월 7일(목) 이건개, 특가법, 11:30, 311호 / 정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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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호)

  <성명서>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라면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유물인 원진직업병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 부, 산업은행 쪽과 30차례나 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노동부, 산업은행 쪽은 "노동관계법대로 하겠다"라며 파산조치를 운운하면서 책임회피해 3천여 명 원진가족은 굶어 죽을 위기에 놓여있다. 도대체 문민정부는 과거 30년간 군사독재 정권시절의 유물인 원진직업병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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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8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생명, 청와대, 시대, 교섭, 건강,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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