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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6호)

  새벽날치기꾼 YS…민주주의 파괴

  범민주진영, 정권퇴진운동 불사

  ... 경악했으며, 분노한 노동․시민․종교․사회 단체 등 제민주세력은 정권퇴진운동과 신한국당 해체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신한국당은 양대 개악안을 상정하면서 반개혁적 본색을 드러낸 것은 물론, 법안 처리과정에서도 비민주성과 불법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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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노조, 노동법, 민주주의, 무시, 범대위, 진보, 복수노조, 집회, 파업, 퇴진운동, 조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6호)

  외신 ‘안기부법 개정’ 대서특필

  LA타임즈, 박충렬 씨 사건 등 인용

  ... 부터 국가안보를 보호할 힘이 없어졌다. 안기부 안에서는 의욕상실이 많다. 그러나 국내 친북세력은 4-10만명으로 추정된다”며 안기부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자는 “안기부에 의하면, 안기부법이 개정된뒤 간첩이 29%나 감소되었고, 간첩신고도 2/3로 줄었으나, 오히려 간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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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간첩, 북한, 국가안보, 국보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82호)

  대공수사력 강화 빌미로 인권유린 우려

  안기부법 개악 반대 항의 확산

  ... 정권시절로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찬양고무죄는 과거에 반독재세력이나 정부비판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남용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불법수사와 고문 등 숱한 인권유린이 자행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찬양고무죄는 조항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국민의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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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고문, 남용, 안기부, 양심, 집회,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66호)

  <자료> 민변 성명서 : 국가안전기획부의 사법권 침해에 대하여

  ... 하여 이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 상영한 것이고 이 비디오테이프를 통하여 사법부에까지 좌익동조세력이 퍼져 있을 정도로 우리사회의 좌익세력은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한총련사건과 관련하여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한 판사에 대한 다수의 협박성 전화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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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도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법부, 인권, 재판, 검찰, 뉴스, 대법원, 명예훼손, 영장, 민변, 국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33호)

  '송광영 추모비'를 찾아라

  새벽 틈타 중장비로 철거…경원대측 "모르는 일"

  ... 열사 추모위원회'와 학생회측은 추모비 제거 사건을 독재정권으로의 회귀와 학원탄압을 노리는 세력들에 의한 소행으로 단정짓고, 즉각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카 크레인과 중장비를 동원한 계획적 범행"이라며, "학교당국과 학교 관계자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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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2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진상규명, 유가족,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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