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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해가 과거에 비해 없어진 그 공간을 시장경쟁 논리로 채워가고, 기업․자본 등의 생존권 침해, 민주주의의 후퇴 등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김대중 정부의 인권정책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에 의해 기본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핵심적 정책기조의 변화가 있지 않...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26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사회권 영역과 인권운동의 과제

  ... 으로 인권운동의 과제는? 박: 인권의 기본은 일해서 먹고사는 문제다. 지금 현실은 그러한 생존권부터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노동자와 민중이 겪는 생존권 문제에 진척이 없는 한 인권문제는 개선될 수 없다. 노동운동 또한 자신의 생존권에 집착하다보니 여타 인권상황에 무관심한 면이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권, 인권, 정부, IMF, 비정규직, 안기부, 운동, 권리, 검찰, 노동, 노조, 사회안전망, 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정규직, 학생, 사회보장제도, 경찰, 체제, 이야기, 약자, 국가, 법, 정책,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6호)

  ‘일자리 요구’ 시위, 폭력진압 말썽

  경기 광주 일용노동자 ‘군민대회’ 도중

  ... 오후 4시 경기도 광주군청 앞에서는 광주지역건설일용노동조합(광일노조) 주최로 ‘건설노동자 생존권쟁취를 위한 3차 광주군민대회’가 열렸으며, 집회에 이은 노동자들의 행진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이 행사됐다고 광일노조측은 밝혔다. 광일노조측은 “약 4백여 명의 건설일용노동자들이 집회를 마치고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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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일자리, 조합, 강제해산, 노동자, 여성노동자,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1일 ∼ 2월 7일)

  ... 징역 4년 선고/ 전국노점상연합 회원 1천여명, 성남시에서 집회 갖고 “폭력단속 중단, 생존권 보장” 촉구/ 일본 정부, 외국인등록법에 규정된 지문날인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불법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불법체재죄’를 신설해 단속 강화키로/ 미국 뉴욕경찰 소속 백인 형사 4명이 비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09

  인권키워드

  출신, 안기부, 위안부, 미국, 법, 주민, 정부, 공무원, 불평등, 성희롱, 집회, 탈북, 할머니, 국방부, 불법, 단속,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4호)

  <인터뷰> 전국노점상연합 의장 이영남

  “기업형 노점, 우리가 막는다”

  ... 에서의 몸싸움을 이유로 이필두 고문 등 전노련 간부 3명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노점상들의 생존권 투쟁이 거세지니까 이를 막기 위한 의도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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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집회, 조직, IMF, 고문, 지방자치단체,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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