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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1호)

  국보법전력자 ‘출국자유 제한’ 법정 공방

  재판부, 출국목적 증명하는 AI 초청장 무시

  ...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AI의 동아시아 담당자 클레어 맥베이 씨는 재판부의 처사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AI가 홍 씨를 공식초청했음을 재확인하는 AI 사무총장 명의의 서한을 17일자로 보내왔다. 재판은 20일(금) 오전 10시 서울지법 민사법원 56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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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출입국, 국제, 여권, 위법, 무시,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9호)

  5.18재판 결과 납득안가

  전국연합 성명

  ... 단히 실망스럽고 국민의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양형”이라고 밝혔다. 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내란목적살인을 인정한 것은 진일보한 판결이지만, 우리 역사에서 빚어진 참상과 비극, 국민들의 역사청산을 향한 끈질기고 힘겨운 노력, 참회없이 변명으로 일관한 피고인들의 파렴치한 행태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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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역사

• 인권하루소식 (738호)

  <자료요약>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7조 1·3·5항 판결’

  4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월 17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가 국가보안법 7조 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3항(이적단체가입죄) 5항(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한 위헌제청에 대해 ‘헌법 위반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이 조승형 재판관의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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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5

  인권키워드

  국가, 재판소, 헌법재판소, 법, 국가보안법, 헌법, 인권,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49호)

  “재판부가 무죄 인정한 셈”

  범민련 간부 대부분 집유 석방

  ... 구속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강희남, 범민련) 간부 강희남 씨등 9명에 대해 재판부(형사합의 22부 부장판사 조건호)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국보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과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는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을 선고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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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북한, 간첩, 검찰, 대통령, 안기부, 국가, 연합,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25호)

  <고애순씨 인터뷰> 재판부 보석결정은 당연

  -보석신청이 결정됐는데 기분은 어떤가? =당연한 결정이다. 재구속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구속 전에 수배생활을 한 것으로 아는데 수배생활은 어떠했는가? =95년 2월에 수배가 내려져 11개월간 피해 다녔다. 수배 이유가 범민련 광주지부에 가입·활동한 혐의였지만, 기소할 때는 광주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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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9

  인권키워드

  불안,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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