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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3호)

  살아 움직이는 '3자 개입금지'

  "문제있지만 실정법", 권영길 대표에 유죄선고

  ... .12.31.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들어져 97년 3월 개정때까지 유지된 조항).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제3자 개입으로 보지 아니한다(86.12.31. 추가된 단서조항). *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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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민주노총, 단체교섭, 노조, 파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3호)

  '제3자 개입금지'의 역사

  ... 회의에서 만들어졌다. 이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은 외부단체와는 물론 단위노동조합 상호간 또는 연합단체와의 관계 등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제3자 개입금지 조항으로 단순한 격려연설, 성명서 발표도 처벌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표현이 극히 애매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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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정부, ILO, 노동자,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역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0호)

  진보운동 거세 나선 사학재단

  인하대 김영규 교수 징계위 회부

  ... 회단체들이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나섰으며, 교수사회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전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는 18일 간담회를 통해 규탄성명 발표를 결의했으며, 2월 1일 창립 예정인 「전국대학교수회 준비위원회」도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태정 전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회장(외국어대 일본어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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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1-20

  인권키워드

  고문, 사회운동, 학교, 무시, 기본권, 퇴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70호)

  인권활동가는 쓰러지고 정부는 뻣뻣하고

  ... 하기 위해 긴급히 김 대표 면담신청을 한 터였다. 이날 오전 민주당에 동행했던 노수희 서울연합 의장은 "민주당이 단식 농성단의 절박한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았다"고 촛불집회에서 보고했다. 대표자들이 돌아온 지 6시간만에 박래군 농성단 상황실장이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 고통을 느낀 끝에 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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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당, 촛불집회, 정부, 서울역, 집회, 행진, 동행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69호)

  단식농성 계기로 총력투쟁

  국보·국가인권위, 전국민적 이슈화 필요

  ... 지지성명을 발표했으며 이런 움직임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4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이천재 공동의장이 고희에도 불구하고 단식농성에 참가하고, 참여연대가 농성에 참가했다. 또 민언련이 5일, 만화가들의 모임인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이 6일부터 단식농성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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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정부, 촛불집회, 연대체, 국회, 대통령, 병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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