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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9호)

  "우리도 과학기술에 발언할 수 있다"

  '시민배심원회의', 유전자정보이용 규제 권고

  ... 이었고, 이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요구되는 때였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이 개최한 '시민배심원 회의'는 지난 달 중순부터 배심원으로 참여할 시민을 공개 모집해 모두 12명으로 배심원을 구성했다. 3-40대 중반의 직장인과 대학생 등 여성 8명과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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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9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법, 여성, 차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88호)

  3대 개혁입법 총력투쟁 선포

  '인권유린·부정부패의 잔재 털어 내자'

  ... 련) 씨등 사회단체 대표들과 이돈명 변호사, 이세중 변호사, 이호철 소설가, 신창균 前전국연합 상임의장 등 민주화 운동 원로 인사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군부독재가 인권유린, 부정부패 위에 건설한 '한강의 기적'이 얼마나 허술한 것이었는가?"고 반문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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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8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연대체, 저항,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집회, 민주당, 운동, 법, 세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5호)

  인권운동사랑방 2월 월례포럼

  "노동법 개악 움직임과 인권운동의 대응"

  ▣ 때 : 2월 10일(토) 오후 3시 ▣ 곳 : 기독교연합회관 405호(한우리교회) ▣ 오는 법 :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기독교회관 방향 출구로 나와 100m 거리 ▣ 발제 : 김도형 변호사 ▣ 준비물 : 회비 2천원 및 필기도구 ▣ 문의 : 배경내(02-3675-5363)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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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3

  인권키워드

  노동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3호)

  살아 움직이는 '3자 개입금지'

  "문제있지만 실정법", 권영길 대표에 유죄선고

  ... .12.31.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들어져 97년 3월 개정때까지 유지된 조항).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제3자 개입으로 보지 아니한다(86.12.31. 추가된 단서조항). *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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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민주노총, 단체교섭, 노조, 파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3호)

  '제3자 개입금지'의 역사

  ... 회의에서 만들어졌다. 이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은 외부단체와는 물론 단위노동조합 상호간 또는 연합단체와의 관계 등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제3자 개입금지 조항으로 단순한 격려연설, 성명서 발표도 처벌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표현이 극히 애매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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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정부, ILO, 노동자,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역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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