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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0호)
...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공판이 민사 13부 심리로 18일 10시에 서울민사지방법원 559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정에는 문씨의 가족과 친척, 동료 등 2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문국진 씨 소송대리인인 백승헌 변호사가 문국진 씨의 정신병이 고문에 의한 편집증적 증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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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0호)
... 용 : 제1부(논문)-국제인권원칙으로 본 한국행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박찬운)/국제인권법의 성립과 계보 및 효력(김선수) 제2부(자료)-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유럽형사시설규칙/모든 형태의 억류·구금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등 302쪽 ·역사비평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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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0호)
·손원기, 국보법, 속행, 항소 10부. 318호 10시. ·배병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김춘도사망사건), 4차, 417호 오후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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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0호)
... 자)씨 등 3명은 지난 17일 이기태 서울 경찰청장과 김준경 영등포경찰서장을 폭력행위 등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조사·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서울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지난달 26일 국회앞 지하도 입구를 걸어가는 도중 경찰에 강제 기습을 당해 강제 연행되었고, 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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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0호)
... 과 위원회(위원장 박형규)는 "이제까지 감추어진 미군범죄에 의한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한국법정에 세워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였으며, 상설기구로 전환을 이룬 모범을 보였다"고 수상이유를 설명하였다. 12월 10일 인권의 날에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