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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호)

  여성인신매매·전쟁피해문제 회의, 3월 9일-15일 동경에서

  ‘여성인권모의법정’도 열어

  ... 서의 아시아 여성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의가 오는 3월 9일부터 15일까지 1주일동안 일본 동경에서 열린다. 지난 91년 구성된 ｢아시아여성인권협의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법률가, 여성운동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아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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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5

  인권키워드

  아시아, 지역, 여성, 여성운동, 여성인권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15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필연, 내부변혁에는 경제가 효과적 <내일.2.9‧23> ‧일본 정치인들 ‘책의 전쟁’, 오자와의 ‘보통국가론’에 하시모토 ‘경제대국론’맞서 <시사.2.24‧54> ‧다니엘 벨 칼럼;미‧중‧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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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4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북한, 노동자, 국제, 법정, 미국, 조선, 석방, 성희롱, 전쟁, 정책, 정부, 기업, 노동, 노인, 노조, 대통령, 소외, 장기수, 재판, 범죄, 가해, 병역, 가해자, 가족, 감옥, 건강권, 국보법, 국적, 농성, 대법원, 망명, 사상, 언론, 여성운동, 자살, 재벌, 정치, 탈북, 평화통일, 형사처벌, 휴가, 노동법, 성차별, 불처벌,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탈핵, 학교, 평화, 불법, 피해, 단속, 한국, 러시아, 법, 통일, 전환, 근로, 언어, 입법,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호)

  법무부, 행형법 대폭적인 손질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할 예정

  ... 쇄신과제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민주적으로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현행 행형법이 일본의 감옥법을 답습하고 있어 재소자에 대한 인권침해소지가 많았다면서 △재소자의 처우 △서신왕래 △도서반입 △징벌제도 등을 현시대에 맞게 대폭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행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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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3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113호)

  “국가기밀은 군사·핵관련에 한해서 법률 적용”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 김삼석 씨 7년, 김은주 씨 집행유예 선고

  ... 관심을 갖고 군사문제나 핵문제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해온 것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일본에서 한통련 관계자를 만나 관계를 맺어온 이후에 대해서는 국가기밀 수집·탐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또 “한통련은 90년 대법원에서 반국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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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0호)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1)

  ... 는데 2월 21일에는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WCC)와 국제우화회(IFOR)가 공동주관으로 ‘일본군위안부(정신대)’ 문제 설명회가 있었다. □ 2월 18일 로버트케네디인권센터 발제문 (전략) 작년에 문민대통령이 취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자의적 구금이 계속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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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권리, 인권, 학생, 불처벌, 활동가, 공권력, 국가안보, 남용, 변호인, 석방, 시대, 학생운동, 기본권, 정부, 가족, 감옥, 고문, 국보법, 국회, 대통령, 사상, 생명, 신문, 영장, 장애, 재판, 진상규명, 민주당, 이야기, 운동, 국가, 선거, 해방, 통일,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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