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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호)

  “국가기밀은 군사·핵관련에 한해서 법률 적용”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 김삼석 씨 7년, 김은주 씨 집행유예 선고

  ... 관심을 갖고 군사문제나 핵문제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해온 것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일본에서 한통련 관계자를 만나 관계를 맺어온 이후에 대해서는 국가기밀 수집·탐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또 “한통련은 90년 대법원에서 반국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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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0호)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1)

  ... 는데 2월 21일에는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WCC)와 국제우화회(IFOR)가 공동주관으로 ‘일본군위안부(정신대)’ 문제 설명회가 있었다. □ 2월 18일 로버트케네디인권센터 발제문 (전략) 작년에 문민대통령이 취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자의적 구금이 계속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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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권리, 인권, 학생, 불처벌, 활동가, 학생운동, 기본권, 공권력, 국가안보, 남용, 변호인, 석방, 시대, 가족, 감옥, 고문, 국보법, 국회, 대통령, 사상, 생명, 신문, 영장, 장애, 재판, 진상규명, 민주당, 이야기, 운동, 국가, 선거, 해방, 통일,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9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14일 ～20일)

  ... 장, 성폭력 등 소재 12편 상영(H.2.16․27) ․교수 성추문 일본 열도 시끌, 교토대 야노 노벨상 심사 등 화려한 경력 소유자(HA.2.15․12) 장애인/복지시설/노인 ․모든 건물 휠체어로 의무화,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강화, 보사부(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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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3

  인권키워드

  사법부, 검찰, 장애, 수도권, 노동, 여성, 경찰, 감시,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난민, 노동자, 대법원, 망명, 성폭력, 소외, 안기부, 위법, 재판, 전교조, 독립성, 불처벌, 범죄, 재활용, 개발, 시민사회, 권리, 탄압, 세력화, 교육부, 군수산업, 극우, 평화, 불법, 미국, 조선, 국제, 중국, 한국, 선거, 산재, 법,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일간은 잠을 거의 재우지 않으면서 수없이 몸을 구타하면서, “북한에 언제 갔다왔느냐”, “일본에서 북한의 누구와 만났느냐”, “국내연계조직을 대라”는 등 위협을 하면서 구타와 기합(원산폭격, 서서 무릎쪼그리기 등) 기타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유도신문과 협박에 시달렸습니다.(중략)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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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전환,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호)

  검찰, 증거 없이 김삼석 씨 15년·김은주 씨 8년 구형

  변호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국보법에 사망선고를”

  ... 최후진술에서 “문민시대에도 고문으로 양심적인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안기부는 이제는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주 씨는 “프락치활동을 강요받은 배인오 씨도 똑같은 피해자”라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이 있었지만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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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국보법, 변호, 법, 시대, 고문, 가혹행위, 간첩, 대통령, 북한, 자백, 피해자, 헌법, 심리, 미국, 국가,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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