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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호)

  <성명서> 살인누명 경관사건을 보는 우리의 입장

  ... 한다. 2. 영장을 허락하고 1심에서 12년을 선고하여 억울한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는 의법처단 되어야 한다. 3. 경찰, 검찰 및 사법부의 최고책임자는 이 사건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억울한 옥살이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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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영장, 사법부, 인권, 재판

• 인권하루소식 (66호)

  검찰, 헷갈리는 목격자 진술 토대로 10년 구형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 결심공판

  ... 스 경영정보 3)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 24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신모 씨가 배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진술이 객관적이어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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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검찰, 수사기관, 심리, 경찰관, 변호, 불법감금,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5호)

  시국관련 수형자 2년미만 복역자 보충역으로

  9일 국방상임위, 청원 받아 들여 본회의에 넘겨

  ... 국방상임위원회는 김성중 씨 등 [얌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회원들이 제출한 '병역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을 받아들여 본회의로 넘겼다. 국방위는 이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지난 시기 민주화를 위한 시국관련활동으로 비록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는 2년 이상의 실형선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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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0

  인권키워드

  국회, 병역면제, 수형자,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65호)

  국제앰네스티 사무국 보도자료(발췌) / 12월 8일

  ... 받는다고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집행을 명령하는 결정이 독단적이라는 사실에 우려한다. 법무부장관은 교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사형집행결정을 내린다. (중략) 사형을 당할 사형수의 가족들과 변호사들은 사형집행을 사전에 통고 받지 못하고 있다.(중략) 사형선고를 받은 수감자는 일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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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0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사형, 권리

• 인권하루소식 (65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1

  인권선언일에 생각한 것들

  ... 돌이켜보면 이런저런 일로 사실 변화가 많은 한 해였었지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일상적으로 법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몇몇 소소한 변론을 하였을 뿐입니다. 21세기니, 신세대라는 말도 있는데, 시대에 점점 뒤떨어져 가고 있지나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숨김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변화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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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3-12-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시대, 가족, 감옥, 공무원, 대통령, 변론, 재판, 차별, 건강, 세계인권선언, 평등, 운동, 에너지, 평화, 국가,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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