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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려울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부와 국회, 사법부가 UN인권조약기구의 최종견해나 권고를 거의 무시하고 있다.”(NGO보고서 각주1)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내 법률을 제․개정할 때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을 충분히 고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배제,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발전, 인권위원회,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려울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부와 국회, 사법부가 UN인권조약기구의 최종견해나 권고를 거의 무시하고 있다.”(NGO보고서 각주1)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내 법률을 제․개정할 때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을 충분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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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배제,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발전, 인권위원회,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91호)

  [인권문헌읽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유엔 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어떤 '책임'인가

  ... 과 연계한 마케팅과 이미지 창출로 변질시키고, 기업의 지배구조나 인권, 특히 노동 분야를 무시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겠다는 순수한 맹세? 노조를 불인정하고 노조와는 대화하지 않으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시민단체와 대화하겠다는 얄팍한 발상에 충분한 속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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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2-20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노동, 노조, 경제, 결사, 노동권, 단어, 단체교섭권, 반부패, 비정규직, 아동, 위법, 재발방지, 차별,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지속가능성, 직접고용, 개발, 체제, 권리, 공익, 조직, 신자유주의, 무시, 권력, 국가, 한국, 기술, 고용,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82호)

  발로 이해한 지역 사회 주거의 현실과 대안

  성북 주거복지실태조사 발표회에 다녀와서

  ... 된다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구역에 포함되기에 이 바람들이 무시된 채 그저 모든 것이 부서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지역의 현실이었다. 이렇게 각 구역의 상황이나 주민들의 여건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개발이 예정 ·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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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7-12-05

  인권키워드

  개발, 지역, 주거, 집, 철거, 주민, 세입자, 소외, 최저주거기준, 권리, 욕구, 무시, 서울시,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2] 모든 이들의 해방을 기획하는 ‘진보’의 진보로

  반차별운동의 의미를 통해 본 진보운동 비판과 과제

  ... 차별을 낳는다. 그리고 구조적인 차별은 제도적인 차별로 공고화되고,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무시로서 개인적 차별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것은 항상 순차적인 과정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선후가 바뀔 수 있는 포괄적인 과정이다. 반차별운동의 두 가지 의미 따라서 차별은 체제 및 권력구조 등과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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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진보, 차별금지법, 노동자, 저항, 체제, 비정규직, 여성, 소수자, 성소수자, 연대, 장애, 장애인, 자본주의, 운동, 해방, 인권, 정규직, 배제, 성별, 평등, 가해자, 노동, 대통령, 이주노동자, 출신국, 트랜스젠더, 접근권, 탄압, 신자유주의, 민족, 고용, 혐오, 국가인권위원회, 레즈비언, 법무부, 사상, 이주여성, 인종, 정치, 피해자, 범죄, 경찰, 광화문, 권리, 약자, 조직, 역사, 제도, 무시, 권력, 피해, 한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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