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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3호)

  검찰, 성폭력 방지 빌미 유전자 은행 추진

  인권침해 가능성 크고, 실질적 효과 미지수

  ... 고 98년에는 경찰과 서로 경쟁적으로 유전자은행을 만들려다가 실패했다. 또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 한국복지재단을 끌어들여 미아찾기라는 명분으로 유전자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적극 추진해왔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배태섭 간사는 “정보유출이나 그로 인한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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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23

  인권키워드

  검찰, 성폭력, 프라이버시, 재범률, 정보유출, 피해자,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13호)

  안양동안구, 용역깡패 동원 노점 강제철거

  "법? 인권? 마치 샌드백이 된 기분이었어…"

  ... 가고 진통제 먹어가며 살아가고 있다"고 딱한 사정을 전했다. 한편 8일 저녁 안양 전진상 복지관에서는 안양지역시민연대, 안양환경연합 등 지 역 사회단체들이 모여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노점상의 생존권 문제 해결과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와 배상을 안양시와 동안구청에 요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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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09

  인권키워드

  용역깡패, 철거, 병원, 경찰, 생존, 법, 가족, 용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05호)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연구 - 한국사회의 장애인 차별 실태에 근거하여』

  박옥순(중앙대 사회복지학 전공,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 나눔팀장)/ 2002년 6월/ 90쪽 장애인이 겪는 인권침해 상황을 체계적으로 감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인권지표가 개발됐다. 이 자료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옥순 씨가 발표한 석사논문으로, 2000～200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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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30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 장애인, 권리, 노동권, 개발, 상담, 미국, 한국, 감시, 건강권, 차별, 차별금지법, 참정권, 교육권,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2호)

  “서비스가 아니라 인권이다”

  장애차별금지법을 위한 공청회 열려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아니라 인권차원에서 장애문제를 해결하자!” ‘장애차별금지법’을 향한 운동에 힘찬 시동이 걸렸다. 24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이성재, 아래 연구소)는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장애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연구소 김정열 소장은 “기존 장애인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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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0-25

  인권키워드

  차별, 장애, 장애인,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운동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98호)

  청소년 노동권 보장 어떻게 해야 하나?

  공청회 열려 … '노동청소년의 교육 소외'에도 관심 필요

  ... 동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안이 제안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용교 교수(광주대 사회복지학부)는 "일하는 청소년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고 현행 노동관계법령을 개선하고 준수하는 운동이 필요하다"며 "대도시에 청소년아르바이트지원센터를 1개소씩 설치해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해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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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19

  인권키워드

  청소년, 교육, 근로기준법, 근로, 노동자, 소외, 나이,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인권, 임금, 최저임금, 학생, 노동법, 운동, 헌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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