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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55호)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④ 사회보장권

최저생계에도 못 미치는 빈곤

...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곽 씨 식구가 한 달을 나는 60-80만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3년 6인 가구 최저생계비 130여 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곽 씨는 6인 가구 최저생계비 130여 만원에서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공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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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1-15

인권키워드
권리, 집, 할아버지, 빈곤, 가족, 노동, 노동자, 지역, 이야기, 국가, 마을,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하루소식 (2253호)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③노동의 권리

죽도록 일해도 가난만 물려줄 뿐…

... 아서 시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레 자신 없어 한다. 홍 씨의 우려는 현실적이다. 한 사회복지사는 "직업훈련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렵고, 설사 훈련을 마친다 하더라도 질이 낮은 노동력이라고 회사에서 기피할 것이 뻔하다"고 말한다. 노동권의 박탈과 절대적 빈곤은 어깨를 걸고 대를 이어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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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진 2003-01-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기술, 회사, 빈곤, 산재, 나이, 노동권, 하청,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집, 학교,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44호)

『2002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 위 : 건설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노동위원회, 문화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등 □ 자료문의 : 최은아(angelica-choi@hanmail.net, ℡02-74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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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12-2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회, 수사기관, 대선, 김대중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2 11월 넷째주~12월 세째주)

... 목록 제공 인권정보자료실 홈페이지에 200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법제사법, 외교통상, 보건복지, 교육, 국방, 건설교통, 행정자치, 노동환경위원회, 문화관광 등 주요 상임위원회 인권관련 정책·지표 자료들의 목록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2년 국정감사 자료들은 상임위별 자료집으로 묶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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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2-12-15

인권키워드
인권, 발전, 연대, 교육, 성매매, 아동, 학생, 사랑방,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협약, 여성인권,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파견, 추모, 시민사회, 활동가, 역사, 안보, 군사주의, 한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씨를 지폈다. 고 최옥란 씨의 49재를 맞는 5월 13일, 서울지역실업운동연대 등 장애인·복지단체들은 "국가가 결정·공표하는 최저생계비가 실질적으로 빈곤계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해 행복추구권 등 헌법 상의 기본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02년도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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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국가, 서울시, 운동,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탄압, 군산,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배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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