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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호)

  국방부, 양심수 군문제 해결방안 제시

  1년 이상의 형 선고 및 27세 이상 면제, 해당자 30%

  ... 회 보고내용이 미리 알려진 것이다. 또한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병역처리기준을 마련, 병역법 시행령이 확정되는 오는 4월부터 모든 수형경험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양군모｣는 “이번 국방부의 발표에 의하면 30%만이 해당이 돼 수긍하기 어렵다”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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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7

  인권키워드

  국방부, 수형자, 국회

• 인권하루소식 (105호)

  인권운동 실무자를 위한 제9차 월례세미나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상황과 대책방안

  강사: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 일시: 2월 24일(목) 저녁 7시 국내 약 1만 사업장에 6-8만명이 취업해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불법체류라는 약점때문에 주체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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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7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호)

  폭행검사 안희권 검사에 대한 고발장(전문)

  ... 인천지검 강력부 검사)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독직폭행혐의로 고발하니 철저히 조사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1. 피고발인은 1994. 1. 4 오전 1시경 마약복용혐의자로 인천지검에 연행된 김동철(37세, 인천시 남구 숭의2동 300)씨를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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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6

  인권키워드

  사랑방, 피해자, 피해, 가혹행위, 수사과정, 권리, 헌법, 고문, 공무원, 석방, 인권, 직권남용, 진실,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4호)

  인권운동 사랑방 서준식 대표, 15일 대검찰청에

  피의자 폭행한 안희권검사 독직폭행혐의 고발

  ... 안된다는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안검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인권운동 사랑방｣에서는 안검사의 고발장 접수 이후 인권관련 공무원들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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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수사기관, 사랑방, 권리, 감시, 인권, 형사처벌, 경찰

• 인권하루소식 (104호)

  인터뷰-민중외교훈련프로그램 집행위원장 조세 라모스 호르타

  "유엔이 진정한 인권보호를 위한 장이 되도록 민간단체 노력 필요"

  ... 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마침 호주 시드니의 뉴 사우스 웨일즈대학과 법과대학 교수인 Garth Nettheim씨가 저의 구상에 적극 지지를 보내주셨고, John Scott- Murphy씨가 실무를 자원하여 법과대학 부설로 지금의 DTP가 정식으로 89년에 탄생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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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6

  인권키워드

  아시아, 한국, 인권, 인권위, 정책, 제도, 미국, 외교, 노동자, 대통령, 버마, 언론, 저항, 지역, 질문, 무시, 군사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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