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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호)

  민주당 「경찰백서」 출간

  “중립적인 경찰상 기대”

  ... 의 작업 끝에 완성된 '경찰행정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2장에서 여소야대 시절의 경찰법 개정논의와 3당 합당 이후 정부가 제출한 경찰법안의 통과과정을 다루고 있고, 3장에서 경찰위원회, 경찰예산, 경찰의 인사제도, 수사권 독립 등의 주제를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등의 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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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4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당, 제도, 주민,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2호)

  피의자 경합요청에 공소 안했던 사실로 다시 구속

  유인물배포로 실형, 그보다 더 무거운 사노맹 가입을 공소유보

  ... 혐의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고씨의 변호인은 “실정법과 판례만을 가지고 따진다면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과정에서 서증 조사 요구 등을 통해 92년의 사노맹 가입 등에 대한 조서를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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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남용, 검찰,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변호인, 석방, 안기부, 무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호)

  주한미군 인권침해에 배상·처벌요구

  대한변협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수사권행사 시정촉구

  법무부에 한국인 보호 위한 세부기준 설정요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12일 법무부장관에게 ‘한국인 인권침해 관련 미군책임자 엄중 처벌 및 한미행정협정의 명확한 적용’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주한미군 전용택시 기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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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경찰관, 법무부, 불법감금,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재판, 인권위,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권리, 피해,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42호)

  양심선언 조정희 항소심

  양심선언으로 구속된 조정희 일경 항소심 첫 공판이 계룡대 고등군사법원에서 12일 3시에 열렸다. 1심에서 군무 이탈죄로 3년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조일경은 최후진술에서 “군이 국민의 군대로, 민족의 군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으며, 정덕진 변호사는 형량이 과하다고 변론에서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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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군대, 변론, 민족

• 인권하루소식 (141호)

  정부 고문방지협약 가입 예정

  ... 적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고문피해자에 대해서도 충분한 원상회복 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법체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또 정부가 이 협약에 가입할 경우 1년 이내에 이행보고서, 이후 4년마다 추가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협약에 가입 시 유보조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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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2

  인권키워드

  고문방지협약, 정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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