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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1호)

  <자료 요약>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

  ... 지 않는다. 그러나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은 법률로써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검열의 의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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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 법, 사전심의, 사상, 청소년, 명예훼손, 심의, 사전검열,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31호)

  <동선이네 추석이야기>

  "철거반원 들오올까봐 무서워요"

  ... 씨는 시름을 놓지 못한다. 가족의 생계와 주거 걱정에 답답하다며 "우리에겐 법적으로 가이주단지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이주비용으로 몇 백만원을 주겠다지만 돈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네 식구 잠자고 생활할 공간만 있으면 그만입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개발조합측은 정 씨 가족에게 최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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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0

  인권키워드

  병원, 가족, 집, 이주, 철거, 지역, 부모, 종전, 생존, 주거, 법, 주민

• 인권하루소식 (730호)

  한국경찰이야? 미국경찰이야?

  ... 사의 한국여인 살해사건과 관련해 미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러 가는 길이었다. "우리는 단지 편지만 전달하러 갈 뿐인데 왜 길을 막는 것인가." 이에 경찰의 답변은 궁색하기만 하다. "안됩니다. 2명 이상이 움직이면 시위에 해당하니 두 사람만 움직여 주십시오" "어깨띠를 매고 있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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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9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집시법, 집회, 민족,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19호)

  이주계획 없이 서초구청 철거명령

  서초구 반포2동 53세대 생존권 위협

  서울시 서초구 반포2동, 즐비한 아파트 단지만이 연상되는 이곳에서도 삶의 터전을 뺏기지 않으려는 주민들의 생존권 싸움이 힘겹게 벌어지고 있다. 53세대 주민들이 짧게는 10여년, 길게는 30여년간 이곳에 뿌리박고 살아왔지만, 지난 7월 서초구청은 이곳 3만여평의 땅이 시유지라며 철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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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4

  인권키워드

  지역, 청와대, 정당, 집, 서울시, 철거, 주민

• 인권하루소식 (699호)

  공포의 1시간 30분

  사복경찰 50여명 이유 없이 쫓아와

  ... 들의 추격도 일단락됐다. 이에 대해 한 형사는 학생들을 연행하려던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단지 학생들이 선전물을 배포하는가를 감시하기 위해 뒤쫓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휘자로 보이던 한 형사가 플랫폼에서 연행시기와 방법을 비롯한 ‘작전’을 설명하는 등, 이날 경찰은 상황을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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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6

  인권키워드

  경찰, 플랫폼, 감시, 탄압, 학교, 무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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