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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6호)

  구타, 가혹행위로 자백강요 사실 확인

  부산변호사회, 경찰 14명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 고발

  ... 며 중립적으로 수사하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고문사건은 피고인에게 가해지는 우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강력반 수사관 대부분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관행이므로 응징,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0월10일 발생한 부산 강주영씨 유괴살인 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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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경찰, 검찰, 고문, 자백, 자백강요, 재판, 허위자백,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5호)

  세 모녀 미군폭행사건 범인 인도 요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성명서 발표

  ... 이므로 △한국검찰에게 피의자를 송환할 것 △ 주권침해에 대한 공개사과 △ 진상규명과 미군 가해자에 대한 공개사과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한미행정협정에 의하면 미군은 질서유지를 위해 미군영내에서 한국민간인에 대한 체포를 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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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4

  인권키워드

  무시, 불법, 피해, 가해자, 강제구금, 용산, 재발방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12호)

  한국검찰, ‘공무를 벗어난 행동’ 미8군, ‘정당한 공무집행’

  미8군 설은주씨 등 세모녀 폭행사건

  ... 에 대한 폭행 및 감금조사 사실에 대해 미8군이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며 우리 나라 검찰의 가해미군에 대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에 따르면 미8군은 “헌병들이 수갑을 채우고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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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1

  인권키워드

  가해자, 검찰, 용산, 경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10호)

  두밀분교 졸업생 중학교 진학 길 없나

  두밀분교 6학년생 두 어린이 중학배정서 반려, “법적 근거 없다”

  ... 따를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또한 남은 기간동안 등교하면 자신이 사정해서 입학을 허가해 주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전했다. 이에 주민들이 배정원서를 반려한 것이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항의에 “법적 근거는 없다”고 대답했다. 원고대리인 이석태 변호사는 가평군교육청의 이러한 조치가 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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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7

  인권키워드

  법, 재판, 교육, 학교, 파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4호)

  <자료> 미군 세 모녀 폭행사건 피해자 설은주 씨 편지(발췌)

  내 땅에서 미군에게 이런 일을 당하고 살 수는 없다

  ... 으나 그들은 계속 "샷압"이라고 하며 저를 꼼짝 하지 못하도록 오른쪽 팔뚝을 붙잡고 힘을 가해 지금도 그 멍 자욱이 선명하며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 오른쪽 팔목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등 전치 10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곧이어 언니 설은하가 손에 4살 먹은 조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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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9

  인권키워드

  집, 한국, 피해, 용산, 피해자, 경찰, 무기, 미국, 가족, 노인, 뉴스, 인권, 학생, 할머니,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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