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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0호)

  두밀분교 졸업생 중학교 진학 길 없나

  두밀분교 6학년생 두 어린이 중학배정서 반려, “법적 근거 없다”

  ... 따를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또한 남은 기간동안 등교하면 자신이 사정해서 입학을 허가해 주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전했다. 이에 주민들이 배정원서를 반려한 것이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항의에 “법적 근거는 없다”고 대답했다. 원고대리인 이석태 변호사는 가평군교육청의 이러한 조치가 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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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7

  인권키워드

  재판, 법, 교육, 파견,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4호)

  <자료> 미군 세 모녀 폭행사건 피해자 설은주 씨 편지(발췌)

  내 땅에서 미군에게 이런 일을 당하고 살 수는 없다

  ... 으나 그들은 계속 "샷압"이라고 하며 저를 꼼짝 하지 못하도록 오른쪽 팔뚝을 붙잡고 힘을 가해 지금도 그 멍 자욱이 선명하며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 오른쪽 팔목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등 전치 10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곧이어 언니 설은하가 손에 4살 먹은 조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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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9

  인권키워드

  집, 한국, 피해, 용산, 피해자, 경찰, 무기, 미국, 가족, 노인, 뉴스, 인권, 학생, 할머니,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95호)

  독자투고: 성폭력추방 운동에 인권, 환경, 노동단체 등이 연대했으면……

  -‘성폭력 해결을 위한 진단과 전망’ 심포지움을 보고

  ... . 그는 성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잘못된 강간통념 타파와 상대적 가해자인 남성을 교육하고 약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여성의 힘을 기르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의 성폭력관련 정책의 검토와 앞으로의 과제’에서 이봉화(정무제2장관실) 사문 관은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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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화 1994-11-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피해, 약자, 보호시설, 여성, 인권, 운동, 교육, 노동, 언론, 범죄, 보호관찰, 제도, 상담, 학교, 미국, 국가,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295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토론회

  ... ”고 주장했다. 또한 “난동행위 등에 대해 가중처벌 등의 적용을 통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모든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이 법안이 의료사고 배상에 대한 정부차원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회적 공공행위’인 의료의 성격에 반하는 것이며 법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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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소비, 권리,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294호)

  김삼석, 은주 씨와 가족분들께 드리는 편지(전문)

  ... 금 안기부에서는 저의 양심선언을 빛 바라게 하기 위해 보수언론사들에게 보이지 않은 압력을 가해 저의 폭로기사를 못 내게 하고, 저의<에> 대한 온갖 거짓선전들을 해대며 안개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제가 베를린에 시찰 겸 여행 나오게 된 것도 저 혼자서 한 일이라고 안기부는 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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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간첩조작, 감옥, 고문, 사생활, 양심, 학대, 경찰, 공항,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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