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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호)

  과잉진압 사망 김귀정 씨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 어머니 김종분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1차 공판이 17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 심리로 서혜성(당시 김시 사망원인 조사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였다. 서씨는 경찰이 최루탄을 난사하는 등의 시위진압상황을 설명했다. 김종분 씨 등은 지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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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9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심리,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66호)

  윤금이 살해범 마클 천안교도소에 수감

  법무부는 대법원에서 징역15년이 확정된 윤금이 씨 살해범 케네스 마클 이병의 신병을 사건 발생 1년 6개월만에 미군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17일 천안교도소에 수감했다. 마클 이병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한국교도소에 수감될 경우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신병 인도를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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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9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생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6호)

  고 김광삼 씨 49재 오늘 꽃동네 묘역

  ... 김광삼 씨는 55년 군산에서 체포되어 20년형을 선고 받고 75년 출소했다. 77년 반공법위반으로 재구속, 3년 복역 뒤 80년 사회안전법으로 보안감호처분을 받다가 88년 석방되어 음성꽃동네에 수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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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9

  인권키워드

  군산, 석방,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5호)

  '김준기 회장 퇴진, 한국자보노조 인정' 요구

  시민연대 2차 고발장 접수 1만3천40명 시민서명

  ... 등 1만3천40여명의 고발장을 지난 4월 15일 1차 고발에 이어 2차로 접수시켰다. 신법타(한국자보 시민연대 공동대표)스님은 시민대회 개회사를 통해 "동부그룹 돈봉투 사건과 한국자보 노조탄압은 정경유탁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동부그룹과 한국자보 경영자측의 각성을 촉구했다. 김경남(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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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7

  인권키워드

  집회, 노조탄압, 회사, 진상규명, 국회,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165호)

  두밀분교 폐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두밀리 주민 '이해할 수 없다, 끝까지 싸우겠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조윤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2월 폐교처분된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국교 두밀분교 학생들이 경기교육청을 상대로 낸 폐교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급박한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재 폐교처분을 둘러싸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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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7

  인권키워드

  학교, 주민,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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