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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어야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98조선녹두대’가 (중략) 남총련 주최의 행사에 동원되어 양심수 석방과 김영삼 사법처리, 한총련 이적규정철회 (중략) 등을 주장하면서 불법 가두시위를 벌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1998년도에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조직적으로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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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심리, 생존, 불법, 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4호)

  일본 인권단체, “국보법 철폐” 서명운동 개시

  일본의 ‘한국양심수를 지원하는 회 전국회의’(대표 와타나베 가즈오)는 지난 12일부터 도쿄도내 역전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국회의는 11월 9일까지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며, 오는 20일엔 집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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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석방,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4일 ∼ 10월 10일)

  ... 법서약 폐지” 주장한 출소자 재수감 법무부, 지난해 8․15 가석방으로 풀려난 양심수 송계호 씨가 출소 후 준법서약제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는 이유로 가석방 취소하고 재수감(10/6) 3. 불평등 한미행정협정에 철퇴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127개 사회단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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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농성, 불평등, 석방, 재소자, 파업, 보안관찰, 보호관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1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국가보안법 피해자 선언 제안

  ... 예정이다, 국가보안법 피해자 선언문은 △국가보안법 철폐 △김대중 정부의 공안탄압 중지 △양심수 전원 석방 △정치수배 즉각 해제 △야당의 색깔공세 중단과 국보법 철폐요구 수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 선언의 참가방법은 피해자 선언용지의 서명제출과 함꼐 선언 발표를 위한 준비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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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피해, 농성, 국보법, 석방, 가족, 노동자, 학생, 피해자,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0호)

  보랏빛 행진을 멈추고 싶다

  3백회 맞이한 민가협 목요집회

  ... 걸리고, 그 위로 ‘목요집회 300’이라는 글씨가 선명하다. 93년 9월 23일 시작된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가 이날로 3백회를 맞았다. 햇수로는 7년째, 날수로는 2,205일이 된다. 민가협 회원과 유가협 회원, 장기수 출소자 등 80여 명이 참가한 이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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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8

  인권키워드

  장기수, 행진, 국가보안법, 석방, 정치, 집회, 진상규명,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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