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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0호)

  경찰 족쇄사용에 국가배상 판결

  법원, "도주우려 없는데 무리한 조치

  ... 경찰이 피의자에게 족쇄를 채운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민사부는 지난 10일 김현(43, 민주노동당 진주지구당 위원장)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족쇄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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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18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공권력, 인권, 자살, 집시법, 피해,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57호)

  산재의료체계의 전면적 제도개선을

  노동자․의료인 토론회 한목소리

  ... 은 "복잡한 행정체계와 낮은 의료수가 등으로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법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수근 동국대 의대 교수는 "산재의료서비스는 노동능력을 재생산시켜 작업현장으로 복귀시키는 치료가 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현재 국내 3차 병원이 산재환자의 장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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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15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재해, 노조, 시설, 소비, 재생산, 제도, 공공성, 피해, 한국, 법, 산업,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8호)

  SOFA개정 국민행동 미대사관 시위

  "고엽제 살포, SOFA 위반"

  ... 을 촉구했다. 국민행동 측은 “제3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미국은 고엽제 살포에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했지만, 고엽제 살포는 현 SOFA 23조 ‘공무상 과실’에 해당해 즉각적인 미군의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전면개정 △양민학살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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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5

  인권키워드

  미국, 집회, 평화협정, 피해, 법,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잃어버린 3년, 계속되는 싸움

  에바다 농성 3주년, 사태해결 촉구 집회 열려

  ... 다고 말했다”며 “최미선 양은 알몸 변사체로 발견됐고 오은숙은 살해됐는데 도대체 이 나라 법은 있는 것이냐? 정부는 장애인을 돈벌이로 부려먹는 사람들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환 에바다문제해결을 위한 평택 시민 공동대책위 대표는 “에바다는 선교사의 것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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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농성, 집회, 경찰, 정부, 국회, 민주노총, 장애, 평택, 대통령,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행진, 법,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9호)

  ‘SOFA개정 국민행동’ 결성

  인권침해·미군범죄 근절 촉구

  ... 가운데 하루평균 5건, 연간 1천5백여 건에 달하는 미군범죄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의 사법적 처리를 막고 있는 SOFA를 더 이상 방기할 수 없다며 사회단체들이 SOFA의 개정을 적극 요청하고 나섰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미군범죄 관련 단체를 비롯해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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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인권, 전쟁, 평화, 학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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