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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00호)

학대당하는 아동·상처받는 가슴

피해아동의 권리보호, 결코 미룰 수 없다

... 를 주는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았다. 이에 국가는 친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우리사회의 복지와 미래를 위해서 결코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방지법 시안’을 내놓은 이배근 조정관(유니세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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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03

인권키워드
학대, 아동학대, 아동, 권리, 복지, 자살, 피해,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74호)

살인혐의 김기웅 순경 사건, 오판 사례 재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열린 법정

... 노력하게 되었다”면서 변화상황을 말했다. “현재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을 앓고 있다. 곧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이번 열린 법정에서는 김기웅 씨를 무죄 석방케 한 진범 서진헌 씨의 담당 판사가 참석해 “김기웅 씨의 사건을 계기로 법원의 태도가 많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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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8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수사과정, 경찰관, 사법부, 손해배상, 인권옹호, 피해, 국가, 법원, 피해자
인권하루소식 (126호)

사회복지를 시장에 맡기는 것은 정부책임 회피

18일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평가토론회’

... 수(서울대)는 “사회복지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신경제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며 “국가가 기본적 복지를 책임지지 못하고 자본에 떠넘김으로써 복지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의 결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김연명 교수(상지대)는 사회복지를 민간에 떠넘기려는 시도를 막는데 총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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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복지, 국민연금, 여성, 장애인, 국가, 자본,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08호)

최내무 장관, 고문용인 발언 “표현이 잘못되었다” 시인

“말을 아껴야 된다는 큰 교훈 얻어” 실천 내용은 없어

... 로 잡혀 들어간 사람은 잠을 안 재워도 됩니까. “물론이지. 그거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문젠데…” -질문을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사상문제로 잡혀온 사람은 안기부에서 잠 안 재우는 고문을 해도 되는가, 이렇게 제가 질문했지요. “국가를 전복하자는 것은 안되지. 국민들 만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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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2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국회, 질문, 이야기, 민주주의, 국가, 고문방지협약, 이근안,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페미니즘 백래시가 무너뜨리는 것

... 앞선 시기 페미니즘의 전진은 여러 제도를 형성하며 변화의 기틀을 다졌지만 동시에 여성을 국가의 보호 아래 배치하기도 했다. 여성부 폐지를 내세웠던 이명박 대통령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단 조치도 강조했다. 광우병 촛불시위에 등장한 ‘예비역’들의 모습도 같은 맥락에 있다. 성평등 요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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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21-07-15

인권키워드
페미니즘, 여성, 혐오, 권리, 성차별, 차별, 백래시, 언어, 비정규직, 청년, 이대남, 성별, 노동, 노동자, 불평등, 사상, 여성혐오, 제도, 세력, 대통령, 성별임금격차, 성폭력, 임금, 존엄, 강남역, 생존, 국가, 한국, 성평등, 정부, 가해자, 기업, 인권, 정치, 젠더, 증오선동, 차별금지법, 호주제, 범죄, 다짐, 돌봄, 변혁, 평등, 코로나19, 대선,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탄압, 신자유주의, 성착취, 빈곤, 선거, 조직화, 정책, 이명박, 진보, 격차,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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