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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호)

  폭력아버지 ‘살해혐의’ 징역 9년 선고

  ‘아버지 자해에 의한 것’ 주장

  ...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아버지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해왔고, 법의학자가 자해가능성이 높다는 감정결과를 제출하기도 했었다. 한편 [전국여학생대표자협의회](대표 나은주 부산대 총 여학생회장)은 지난 6월초 재판부 앞으로 양씨의 무죄석방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2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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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경찰관, 재판

• 인권하루소식 (185호)

  안재구 씨 등 2명 구속

  한청협 성명 “포악한 매카시즘적 행위”

  ...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었음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안씨에게는 15일 오후2시경 자택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통지서가 배달되었다. 또 박래군(34, 고대 91학번)씨도 14일 새벽2시경 자택에서 긴급구속장을 제시한 안기부 수사관에 의해 연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15일 현재 연행 사실이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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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석방, 지역, 경찰, 탄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5호)

  김상원 씨 독직폭행 치사사건 공판

  ... 찰관들의 폭행을 당해 숨진 김상원씨 독직폭행치사 사건에 대한 재판이 6월 15일 서울형사지법에서 합의22부(재판장 부장판사 김학대) 심리로 열렸다. 공판은 피해자의 동생인 김상모 씨에 대한 증인 심문이 진행되었는데, 우정권 특별 검사는 중앙 파출소 경찰관들의 집단 폭행과 사건조작경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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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변호인, 신문, 헌법재판소, 피해자,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5호)

  폐교논리 정당성 일방 주장

  경기교육감 두밀리 주민과 간담회

  ... 기도 내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폐교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페교조치가 상위법인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을 위한 행정조치로 이루어졌다는 두밀리 주민의 주장에 대해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은 도서벽지의 교육을 활성화하라는 것이지 폐교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며 폐교조치의 위법성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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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주민, 교육, 설득

• 인권하루소식 (184호)

  곳곳에서 ‘공안정국’ 부활징후

  광주, 대구, 마산, 포항, 마산 5개지역 20명 일제히 연행

  무리한 국가보안법 적용 등 인권침해 우려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씨 국가보안법 위반협의 피의자 조사, 7년 전에 출판한 책을 문제삼아 도서출판 백산서당 대표 구속. 최근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나라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냉전적 이데올로기가 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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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안기부, 영장, 지역, 해고, 경찰, 탄압,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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