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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34호)

"사회복지 시설, 개인소유물 아니다"

관장 연임 철회 요구하며 정립회관 농성 50일째 … 회관측 , 폭력으로 화답

... 하면서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운영을 위해 노조와 시설 이용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립회관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책임 하에 실시되어야 할 사회복지 서비스가 민간위탁이라는 구조로 이루어지면 폐쇄적 운영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은 언제나 존재한다. 7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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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8-12

인권키워드
농성, 시설, 장애, 노조, 장애인, 중증장애, 국가, 점거, 교육, 노조원, 경찰, 민간위탁, 권리, 전기, 무시, 공공성,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3호)

파업 끝났으니 노동자 길들이겠다?

엘지정유, 파업참여 노동자에게 '복귀신청서' 강요

... 종용까지도 예상된다"며 "노조를 말살하려는 계획"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02년 발전노조 파업의 경우에도 사측은 파업 이후 복귀한 모든 조합원들에게 '태업, 점거 등의 행위'와 '일체의 불성실한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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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8-1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회사, 노동자, 공권력, 비정규직, 언론, 불법, 정부, 노조원, 손해배상청구, 임금, 정규직, 파업권, 피해자, 집, 이라크전쟁, 기본권,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9호)

법원, 검찰·언론의 마녀재판에 쐐기

송두율 교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법원,

... 관계의 변화 등을 고려해 송 교수를 '자유정신과 동포애로 포용'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국가발전과 평화적 통일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송 교수 변호인단은 '매우 상식적인 법 적용'이라는 입장이다. 송호창 변호사는 "2심 재판부에서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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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재판, 검찰, 국가, 법, 통일, 법원, 감옥, 국정원, 체제,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상영되어 큰 호응을 받았던 을 상영하고, ‘팔레스타인 평화연대’의 미니 씨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엄한진 씨를 모시고 팔레스타인 문제 전반에 관해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 팔레스타인의 암울한 현실을 고스란히 되새기면서, 그곳에서 하루하루 싸우며 살아가는 민중들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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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7-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권리, 파병, 노동자, 공부방, 팔레스타인, 이라크, 노동, 비정규직, 장애, 학생, 운동, 학교, 언론, 경찰, 행진, 간접고용, 교육, 노동인권, 전쟁, 최저임금, 노동시간, 약자, 감시, 법무부, 사회권, 이주노동자, 임금, 집회, 차별, 피해자, 개발, 광화문, 이야기, 사랑방, 조직, 빈곤, 평화, 정책, 건강권,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동일노동, 병역거부, 아동, 양심, 장애인, 저항, 정규직, 정보인권, 정치, 존엄, 청소년,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해고, 휴가, 세계인권선언, 접근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시민사회, 에너지,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체불, 점령, 피해, 국가, 네트워크, 평화연대, 산재, 법, 미디어, 자본, 전환, 연결, 정부, 법원, 재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5호)

“파병결정 철회 없이 국회 폐회 안 된다”

국회 안 밖에서 파병 반대의 목소리 이어져

... 당 일부 의원들도 파병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의원 30여 명이 참여한 ‘국가발전전략연구회’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동맹은 잘못된 정책에도 무조건 동의해야 하는 일방주의적 동맹이 아니”라며 “한국군 추가 파병 문제를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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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15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이라크, 미국, 이라크전쟁, 농성, 이라크파병, 전교조, 광화문, 동맹, 정책, 정부,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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