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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5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①

유엔 인권위원회 이슈와 전망

... 의 관심, 테러 대 반테러 테러와 반테러(counter-terrorism) 주제는 올해도 정부, 유엔 그리고 NGO 모두의 최대 관심사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9.11 사태를 계기로 조성된 국제적인 '공안정국' 하에서 많은 국가들이 제정한 이른바 '반테러법안'이 시민·정치적 권리의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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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 이성훈 2004-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정부, 인권, 인권교육, 국가, 기업, 이라크, 미국, 중국, 인권위원회, 북한, 테러, 법, 공권력, 국가보안법, 반테러, 버마, 병역거부, 성적지향, 양심, 이주노동자, 주거권, 지역, 차별, 이슬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빈곤, 기본권,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7호)

"어린이·청소년 집회 막는 아동복지법 개정 안돼"

정부의 아동복지법 개정 계획이 어린이·청소년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일 뿐이라는 비난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18세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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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0-18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청소년, 결사, 아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333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하)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참여정부' 인권외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주년이다. 한국은 93년부터 지금까지 유엔인권위 위원국 지위를 유지해왔다. 여기에는 '문민정부'의 등장 이후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위상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 그러나 올해 인권위에서 드러났듯이 한국의 인권외교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를 못 벗어나고 있다. 유엔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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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정부, 인권위, 제도, 제도화, 안보,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청와대, 전환, 노동자, 비정규직,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정치, 공약, 시민사회, 시대, 민주주의, 국제, 법, 문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62호)

정부, 일제징용 진상규명 외면

월드컵 핑계 총련계 연구자 입국 꺼려

정부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아래 총련) 소속 연구자에 대한 입국을 허락하지 않아, 총련 쪽 연구성과를 토대로 일제강점 시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려는 작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위」(아래 특별법추진위)는 지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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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30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피해, 국정원, 피해자,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458호)

<특별기고> 동티모르와 국가보안법

... 리에 대한 ‘인권정치’의 역사적 승리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국제적 압력속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평화유지군을 받기로 결정하자 인도네시아의 눈치를 보며 동티모르 문제를 외면하던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앞 다투어 파병의사를 천명했다. 사실 벨로 주교와 함께 96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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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9-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파병, 인권, 국가안보, 대통령, 인도주의, 국가, 김대중, 국회, 군대, 소수민족, 언론, 지역, 파견, 개발, 무시, 공산주의,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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