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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3호)

  형평성 잃은 재판부

  진형구 보석석방, 노동계 반발

  ... “진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허위증언을 꾸밀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또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구속, 수배와 중형을 선고하면서, IMF 환란의 주범들인 강경식, 김인호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도 부족해 공안탄압을 자행한 진씨를 보석으로 석방한 것은 법의 형평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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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법, IMF, 변론, 범죄

• 인권하루소식 (1419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월 중 통과 예상

  ... 선적 생활보호급여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해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의 국민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의 의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8-65살의 경제능력이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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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국회, 법, 국가, 정부, IMF, 심의, 지방자치단체,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405호)

  방미 때마다 인권상

  김 대통령, 인권 헌신 약속 지켜야

  ... 4일 자유의 메달을 받은 김 대통령은 “인간의 존엄과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지난해에는 “경제건설을 위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희생하는 것은 권위주의체계에 대한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는 수상소감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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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6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인권,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양심, 자살, 존엄, 파업, 민주주의, 탄압,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6호)

  사제총포에 언론 집중포화

  철거민, 내 얘기도 들어달라

  ... ;41) 씨는 "전경버스 3～6대의 병력이 항시 주둔해 있어서 사실 우린 상대가 안됐지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방어책으로 총포를 마련했다"며 "총 때문에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은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철거민 박금자 씨는 "경찰은 철거민을 향해 새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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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3

  인권키워드

  철거민, 언론, 경찰, 무기, 강제진압, 뉴스, 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94호)

  "자본의 자유화를 반대한다"

  6.18 국제민중행동의 날

  ... 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허 부위원장은 "더구나 정부는 투자협정이 사회전반과 민중생존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논의도 없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올해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개시될 국제무역기구(WTO)의 '밀레니엄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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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집회, 자본, 정부, 저항, 한국, 대통령, 민주노총, 정상회담, 시민사회, 광화문, 노조탄압, 신자유주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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