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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1호)

  국가인권위 주요 의견

  ... 아니라, 수사기관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라 비난하며,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실질적 참여 보장 △피의자의 구속기간 연장 반대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반대 △허위진술 등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신설 반대 등을 골자로 한 의견을 표명했다. 2. 입사지원서 차별항목 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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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9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수사기관, 인권, 차별, 허위진술,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224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23일 ∼ 2003년 1월 6일)

  ... 쳐야 민변, 법무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성명·대법원도 반대 의견 내기로 결정…변호인 입회 제한·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사법방해죄 신설 등 수사권 강화조항 문제 제기(12.24)/경찰청, 피의자에 대한 '알몸 수색' 등 경찰의 잘못된 신체검사 관행 금지·'피의자 유치 및 호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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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7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무부, 촛불, 경찰, 광화문, 가혹행위, 재소자, 추모, 민변, 평화,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2248호)

  여중생 사망사건, 숨길 게 뭐인가

  민변, 수사기록공개 청구소송 예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아래 민변)은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당시 미군사병 2명을 소환조사했던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낼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이 결정은 민변이 지난 달 4일 의정부지청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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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04

  인권키워드

  민변, 범죄, 진실, 국가

• 인권하루소식 (2248호)

  인터넷 의사표현에 뒤통수

  경찰, 사회단체에 IP추적 요청

  ... , 똑같은 내용을 옮겨 놓은 게시판 글이 선거법 위반이냐"며 어이없어 했다. 이에 김기중 변호사는 "선거법으로는 특정 후보의 낙선 혹은 당선을 목적으로 쓴 글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수사기관에 의한 자의적 처벌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의 경우는 특정후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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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1-04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정치, 선거, 대통령, 비방, 수사기관, 언론, 미국, 법

• 인권하루소식 (22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2월)

  ... 실인선이 되풀이됐다. 김 대통령이 11월 30일 사임한 이진강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류국현 변호사를 임명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12.16) 인권단체들은 성명을 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인권위원을 인선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요구"라며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하며, 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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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8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대통령, 청와대, 범대위, 정부, 교섭, 국회,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사법부, 사상, 인권, 종교, 집회, 광화문, 미국, 한국, 법, 예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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