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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5호)

  5.18 특별법 제정 움직임 확산

  교수들 적극 주도

  ... 계획하고 있으며, 5.18로 인해 부상당한 이들중 사망한 유족들이 전두환, 노태우씨 등을 검찰에 살인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또한 16일에는 ‘5.18학살자 불기소 처분 규탄과 기소관철을 위한 제3차 국민대회’를 장충단공원에서 가져 다시 한번 5.18 책임자들에 대한 국민의 항의가 잇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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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6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집회

• 인권하루소식 (405호)

  부풀리기 수사의 전형

  부산대 [자주대오]사건

  ... 재판을 받고 석방된 장석복 씨 등 12명은 "[자주대오]라는 조직을 결성한 일이 없다. 검찰은 작성은 물론 소지하고 있지도 않은 문건을 문제삼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항소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앰네스티(AI)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와 가족들의 면회도 금지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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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8

  인권키워드

  재판, 조직, 검찰, 석방, 자백

• 인권하루소식 (402호)

  장기수 고 윤기남 씨 묘지

  광주시청 5.18전 이장 압력

  ...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씨의 묘지는 광주 5.18 묘역 근처인 제3묘역 안에 설치되어 검찰과 언론으로부터 문제제기다 되어 왔다. 광주시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열린 광주지역 관계기관대책위원회에서 윤씨의 묘지를 본격적인 5.18주간 이전에 이장하기로 하고 이의 구체적인 실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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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라 1995-05-13

  인권키워드

  장기수, 검찰,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70호)

  공소시효 이유로 고문범죄 면죄부

  헌법재판소, 황대권 씨 헌법소원 ‘공소권 없다’고 각하 결정

  ... 고문을 당하였고, 지난해 7월7일 자신을 고문한 안기부 수사관등을 서울지검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이에 황씨는 서울고검과 대검에 항고, 재항고를 계속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올 1월 헌법소원을 제출하였다. 황씨의 헌법소원이 각하됨에 따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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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고문, 헌법재판소, 범죄, 학살, 불법체포, 안기부, 검찰, 구제절차,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미국, 국가,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7호)

  외국인노동자 명동성당 농성일지와 상황

  1995년 1월 9일 ∼ 17일

  ... 등 혐의로 구속 ·네팔인 노동자 폭행협의로 인력개발회사 대표 전영수 씨 구속 ·이밖에도 검찰은 국내 22개 인력관리업체 중 2개업체가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을 횡령한 혐의 있어 추가수사 벌이고 있다고 발표 ·외국인노동자에게 폭력 휘두른 실업노동자 주씨 입건 ▶ 14일(농성 6일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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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교섭, 임금, 정부, 검찰, 농성, 임금체불,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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