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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9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월 중 통과 예상

  ... 선적 생활보호급여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해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의 국민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의 의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8-65살의 경제능력이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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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국회, 법, 국가, IMF, 심의, 지방자치단체,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405호)

  방미 때마다 인권상

  김 대통령, 인권 헌신 약속 지켜야

  ... 4일 자유의 메달을 받은 김 대통령은 “인간의 존엄과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지난해에는 “경제건설을 위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희생하는 것은 권위주의체계에 대한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는 수상소감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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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6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양심, 자살, 존엄, 파업, 민주주의, 탄압,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6호)

  사제총포에 언론 집중포화

  철거민, 내 얘기도 들어달라

  ... ;41) 씨는 "전경버스 3～6대의 병력이 항시 주둔해 있어서 사실 우린 상대가 안됐지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방어책으로 총포를 마련했다"며 "총 때문에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은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철거민 박금자 씨는 "경찰은 철거민을 향해 새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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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3

  인권키워드

  철거민, 언론, 경찰, 무기, 강제진압, 뉴스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94호)

  "자본의 자유화를 반대한다"

  6.18 국제민중행동의 날

  ... 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허 부위원장은 "더구나 정부는 투자협정이 사회전반과 민중생존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논의도 없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올해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개시될 국제무역기구(WTO)의 '밀레니엄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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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자본, 집회, 한국, 저항, 노조탄압, 신자유주의, 미국, 대통령, 민주노총, 정상회담, 시민사회,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392호)

  김대중 정권은 '배반의 정부'

  각계 대표 총체적 개혁 촉구

  ... 한 평가' 토론회 참석자들은 '총체적 민생파탄, 반민주적 공안통치'로 결론 지었다. '민중생존권 쟁취․사회개혁․IMF 반대 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김진균 교수 등) 주최로 16일 숭실대 사회봉사관에서 열린 시국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와 같은 결론에 한결같이 동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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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IMF, 노조, 민주노총, 여성, 진상조사, 민변, 탄압, 학교, 단속,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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