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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호)

  미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

  민간, 정부부문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안의 중요내용

  ... 지지 않고 우선 잠정적 구제를 받게 되며 전보의 요구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3)군사부문에서의 내부고발자 보호 군대의 양심적인 내부자들에 대하여도 민간인들이 받고 있는 것과 같은 동등한 보호를 주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 ｢군사내부고발자보호법(Military Wh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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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1

  인권키워드

  법, 정부, 미국, 군대, 기업, 공무원, 고용, 입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55호)

  대법원 - 윤금이씨 살해범 15년 징역 확정

  확정판결 후에야 구속,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요구 높아

  ... 법원 1호 법정 안팎을 가득 메운 채 방청을 했고, 판결 후 “주한미군의 존재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미군범죄가 양산되고 있다”며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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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3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범죄, 법무부, 학생, 한반도,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9호)

  “북한인권 거론 앞서 정보공개 필요”

  ‘남·북한 인권의 실상과 대책’ 심포지움

  ... 적인 고문‧인권탄압은 사라졌으나 근본적으로 법체계가 민주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군사독재시절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조부장의 발표에 대해 언론인과 정치인이 1차적으로 사실을 확인 한 뒤 진실이 확인되면 “남한의 인권 차원과는 다른 차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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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2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통일, 국회, 권력, 낙태, 진실, 개발, 체제, 시대, 국제,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145호)

  로비의 모범 양군모 해산

  ... 을 계기로 싸움의 파고를 높인 전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특히 교수, 종교계 등의 군사독재 시절의 청년양심수에 대한 군 문제 해결촉구 서명, 민주당의원은 물론이고 민자당의원의 서명까지 받아낸 끈질긴 활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덧붙여 있다. 또 국방부, 병무청, 청와대 등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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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6

  인권키워드

  조직, 농성, 싸움, 청와대,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42호)

  양심선언 조정희 항소심

  양심선언으로 구속된 조정희 일경 항소심 첫 공판이 계룡대 고등군사법원에서 12일 3시에 열렸다. 1심에서 군무 이탈죄로 3년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조일경은 최후진술에서 “군이 국민의 군대로, 민족의 군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으며, 정덕진 변호사는 형량이 과하다고 변론에서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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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군대, 변론,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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