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2호)

  주한미군 인권침해에 배상·처벌요구

  대한변협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수사권행사 시정촉구

  ... 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준을 설정하라고 요구하였다. 한편 대한변협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한국인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요청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공문을 12일 보냈다. 이 서한에서 대한변협은 미군헌병들이 미국법률상 또한 한국법률상 정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13

  인권키워드

  경찰관, 법무부, 불법감금,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재판, 인권위,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권리, 피해,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42호)

  양심선언 조정희 항소심

  양심선언으로 구속된 조정희 일경 항소심 첫 공판이 계룡대 고등군사법원에서 12일 3시에 열렸다. 1심에서 군무 이탈죄로 3년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조일경은 최후진술에서 “군이 국민의 군대로, 민족의 군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으며, 정덕진 변호사는 형량이 과하다고 변론에서 주장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13

  인권키워드

  군대, 변론, 민족

• 인권하루소식 (139호)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들에게 불법 구금자 석방 촉구

  ... ights Commission)는 북부 수마트라(Sumatera)와 아체(Aceh)지역의 군사령관에게 1989년 이래로 아태지역의 분리운동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없이 구금중인 11명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올해 2월초 진상조사를 실시한 후에 위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08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석방, 재판, 독립성, 진상조사, 불법, 미국,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38호)

  현역군인등 9명 국보법

  북한방송 내용 게재이유

  ... 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92년 6월 북한방송을 녹취한 뒤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평화협정체결 등의 주장을 담은 유인물을 전남대와 조선대 등 8개 대학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07

  인권키워드

  한반도,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는 ‘‘문민’정권 1년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과제’를 통해 ‘문민’ 인권상황과 과거의 ‘군사독재’적 인권상황 사이에 단절은 없다고 평했다. 김영삼 정부출범 1년 만에 국보법 위반혐의 구속자는 1백39명이며 이는 같은 기간 시국‧공안 사건 구속자 2백22명 중 62.4%에 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여성, 인권, 노동법, 재판,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권리, 진보,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소수자,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