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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호)

  현역군인등 9명 국보법

  북한방송 내용 게재이유

  ... 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92년 6월 북한방송을 녹취한 뒤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평화협정체결 등의 주장을 담은 유인물을 전남대와 조선대 등 8개 대학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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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7

  인권키워드

  한반도,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는 ‘‘문민’정권 1년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과제’를 통해 ‘문민’ 인권상황과 과거의 ‘군사독재’적 인권상황 사이에 단절은 없다고 평했다. 김영삼 정부출범 1년 만에 국보법 위반혐의 구속자는 1백39명이며 이는 같은 기간 시국‧공안 사건 구속자 2백22명 중 62.4%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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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여성, 인권, 노동법, 민주주의, 재판,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호)

  단체탐방 15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

  ... 이른다. 한교협 인권위가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은 말 그대로 깜깜한 ‘밤’이었다. 박정희 군사정권의 독재, 삼선개헌, 민청학련사건 등 입을 열기에도 귀를 기울이기에도 모든 것이 두렵고 막힌 상황이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강물같이 펼친다는 성서적 입장 속에서 사회정의를 외치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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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4-02

  인권키워드

  인권위, 운동, 시대, 노동자, 농성, 싸움, 여성, 재소자, 경찰, 권리, 조직, 역사, 인권옹호, 한국, 러시아, 군산, 매체

• 인권하루소식 (135호)

  알림

  ... 후 1시30분-7시 ‧장소 ; 연세대 장기원기념관 ‧국제‧군사‧정치‧사회 등 6개 분야 주제발표 및 토론 □경실련 공청회-시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길 ‧일시 ; 4월 1일(금) 오후 1시 30분 ‧장소 ; 흥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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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1

  인권키워드

  피해자, 민주주의, 피해, 법, 추모

• 인권하루소식 (131호)

  출판노조 시대착오적 출판탄압에 항의

  25일 일빛·힘 출판사 사장 구속에 항의성명

  ... . 검찰이 문제삼은 『실천철학』,『지배와 항거』등은 이미 출간된지 3-7년이 지난 것들로 군사정권하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성명서에서는 또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과학 이념서적일지라도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국가보안법 존속 필요성 운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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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6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집, 감시,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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