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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호)

  검찰, 헷갈리는 목격자 진술 토대로 10년 구형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 결심공판

  ... . 서울형사지법 합의 24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신모 씨가 배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진술이 객관적이어서 범행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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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검찰, 수사기관, 심리, 경찰관, 변호, 불법감금,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9호)

  단체탐방 5 한국 여성의 전화

  "그는 때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 여대생 청량리경찰서 성추행사건, 85년 미혼여성의 25세 정년인정판결, 86년 부천서 성고문사건, 87년 대한투자신탁 결혼퇴직 강요사건, 89년 파리바은행 노조여성간부 폭행 및 부당징계사건, 일본의 정신대 관련 망언, 민자당의 탁아법 날치기 통과, 91년 김부남씨 사건, 92년 김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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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3-12-02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상담, 쉼터, 집, 조직, 제도, 피해, 한국, 사생활, 아동학대, 학대, 피해자, 경찰

• 인권하루소식 (54호)

  전해투 해고노동자들 폭행 당해 2명 입원

  24일 창원 효성중공업에서

  ... 인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위해 서로 노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해고문제 해결의 당사자인 기업주를 직접 만나 대화할 것을 권유하였고, 전해투는 10월 22일부터 전국의 주요 해고발생 사업장의 기업주를 직접 만나 복직을 촉구하는 전국 순회방문을 하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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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 인권하루소식 (53호)

  세 번 ‘탈영범’ 김대영 일경에게 3년 구형

  조정희 일병 재판도

  ... 번째 ‘탈영범’이 된 김대영 일경과 ‘민족한남 활동가 조직 사건’과 관련하여 ‘기무사의 고문수사, 밀실 수사에 의해 조작된 것’임을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한 조정희(26세) 일병의 재판이 23일 5시 50분과 2시에 각각 인천지법과 대전 32 사단에서 열렸다. 김일경에게는 ‘근무 이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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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4

  인권키워드

  조직, 재판, 활동가, 신문

• 인권하루소식 (48호)

  새정부 출범 후 국제적 기대 높으나 현실은 실망

  앰네스티 국내에서 첫 기자회견 정부의 인권개선의지 긍정적이나 미흡

  ... 선하려는 순수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지만 국보법 폐지 노력의 부족, 연말 가입하기로 했던 고문방지조약 가입연기 의사 등은 미흡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수년동안의 매년 정기적으로 앰네스티가 방문활동을 해왔으나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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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불법체포, 한국, 간첩, 안기부, 탄압, 국제, 무죄추정, 법무부, 영장,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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