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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0호)

  한국장애인공동대책협의회가 19일 발표한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정책' 45대 과제

  ... 을 허가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 설비 및 설치기준애 관한 규칙'에 맞는 적합한 건물만을 허가해줘야 한다. 45.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기금의 마련을 적극 검토한다. 지방복권 판매나 복지세 신설과 같은 장애인문제 해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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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장애, 장애인, 교육, 복지, 기업, 이동권, 최저생활, 조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410호)

  고등학생, 광주에 못 간다

  경찰, 청소년단체 광주기행 막아

  ... 이 버스기사에게 "고등학생들을 태우고 광주에 가도 되느냐"며 차량번호를 적는 등의 협박을 가해 버스를 되돌려보냈다는 것이다. 청소년 단체 회원들은 "책임자를 밝혀내 공개사과를 받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역 주변에는 동일여상과 성동여실의 교감, 학생부교사들과 장학사로 보이는 사람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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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경찰, 서울역, 청소년, 학생, 학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09호)

  유엔 특별보고관 최초 방한

  종군위안부 조사 위해

  ... 스씨를 '전쟁시기에 일어난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와 기타의 강제노동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가해자의 불처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보고관'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전쟁중의 노예제에 관한 활동보고서(Working Paper)'를 95년 8월 제47차 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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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4

  인권키워드

  가해자, 강제노동, 노예제, 여성, 피해자, 불처벌,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05호)

  서울 교육청, 문화행사 참가 교사에게 경위서 요구

  ... 시 교육청에 항의방문을 하고 "행사당일의 방해행위에 대해 사과할 것"과 "행사 참가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유형무형의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등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 행사는 전교조 등이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육문제를 함께 생각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취지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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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8

  인권키워드

  서울시, 전교조, 탄압, 교육, 불법집회, 학생

• 인권하루소식 (398호)

  <인터뷰> 유엔 아프가니스탄 특별보고관 백충현 교수

  한국, 인권 3등국에서 2등국으로 변해야

  ... 아프카니스탄 특별보고관으로서 해야 할 일은?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할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얘기를 듣고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아프카니스탄은 전쟁, 무기, 마약밀매 등 집단적이고 개인적인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인권침해의 악순환이 계속됨에 따라 국제적 규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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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9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 피해자, 가해자, 국가보안법, 전쟁, 무기, 피해,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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