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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6호)

  국가인권위, 경고 '테러방지법 퇴장!'

  인권위원장, 국회의장 만나 반대 뜻 전달

  이달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원내 총무에 직접 전달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여전히 법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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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헌법, 국회, 테러방지법,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2598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인권 : 1994년과 2004년

  ... 또한 위력이 여전하고, 집시법은 완전히 집회금지법이 되었으며,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된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는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비록 전교조는 '국민의' 정부에서 합법화되었지만, '참여'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지명수배하고 있다. 10년 전 빗발치는 비판 속에서 추진되고 있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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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권리, 교육, 노동자,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인권, 전교조, 집시법, 테러방지법, 파견법, 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3호)

  국가인권위, 논의안건 회의 비공개

  알 권리 침해 … 참여의 폭 더 넓혀야

  ... 로 진행된다며 방청인들의 퇴장을 통보했다. 이날 회의는 △직원채용에관한특례규정 부결상황 △테러방지법 의견 제출 결과 등 보고안건,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의결안건, △비공개회의 진행방안 검토 건 △면전진정 요구 건 등 논의 안건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한 인권위원이 "비공개회의 진행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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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남용, 사생활, 테러방지법, 헌법재판소, 국가,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2037호)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국회, 진지한 검토없이 처리 우려

  ... 총 위원장 직무대행,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 등 30여명의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사회단체 대표자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회 정문 앞에서 예정됐던 기자회견은 경찰이 강압적으로 노령의 참석자들을 밀어내는 폭력 속에서 시작됐다. 결국 의사당에서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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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2

  인권키워드

  국회, 국정원, 노령, 민주노총, 심의, 테러방지법, 경찰,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31호)

  <논평> 악의 축? 부시 방한을 거부하라!

  ... 종 반인권법률을 유행처럼 전 세계로 확산시켰다. 우리 국가정보원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이야말로 미국에서 직수입된 '광기'에 다름 아니었다. 그런데, '테러', '빈 라덴', 그리고 '탈레반'이라는 유행어가 약발이 떨어졌다고 보였는지, 부시는 또 하나의 '유행어'를 생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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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9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평화, 테러, 전쟁, 군수산업, 이라크, 대통령, 북한, 인권, 테러방지법,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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