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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말살하는 민관공동위원회의 평화시위 대책을 규탄한다.

  3월 9일 『평화로운 집회 시위 문화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어 평화적 집회시위 대책안을 선정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를 통해, 민관공동위원회는 불법시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협약을 4월중 체결하는 한편, 불법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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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6-03-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정부, 권리, 경찰폭력, 감시, 신자유주의, 불법, 정책, 공권력, 불법집회, 집시법, 폴리스라인, 헌법, 기본권,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20호)

  죽음을 부르는 일터

  정부·기업의 산재 불감증 … 노동자 한 해 2천5백명 사망

  25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아래 금속산업연맹) 소속 노동자들은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산업재해 불감증'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산업 재해의 책임을 회피하며, 오히려 안전보건 제도를 개악하려는 경총과 무대책으로 일관해 온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항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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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고근예 2004-02-26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집회, 정부, 기업, 제도, 검찰, 남용, 자살, 벌금, 신고제, 생존, 미국, 중대재해, 산업, 자본, 일본, 재해

• 인권하루소식 (2445호)

  "대사관 1백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 위헌"

  헌재, "예외적 허용 규정 둬야"…집시법 대폭 개정 필요

  앞으로는 미 대사관 앞 집회나 외국대사관이 들어서 있는 기업빌딩 앞 집회와 행진이 가능하게 됐다. 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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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3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헌법재판소, 11조, 행진, 법, 국회, 민주노총, 옥외집회, 해고, 형사처벌, 금지장소, 경찰, 광화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71호)

  경찰, 집회 '허가제'로 착각하고 있나

  민주노총, 전농은 집회 생각도 말라

  2일은 4곳, 3일은 5곳, 5일에는 4곳에서의 집회가 '금지'되었다. 이를 '친절하게' 알려주는 곳은 경찰청 홈페이지(www.npa.go.kr/index55.html)다. 여기에 마련된 '오늘의 주요 집회․시위' 항목에는 전국에서 집회신고를 하거나 경찰이 자체 파악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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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5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노총, 경찰, 금지통고, 집시법, 허가제,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악 초읽기!

  집회금지 사유 강화…5월 3일 본회의 상정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의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법사위로 넘어간 개정안은 오는 5월 3일 본회의에서의 통과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우선 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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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생활, 국회, 경찰, 남용, 시설, 집, 종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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