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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6호)

  국가인권위, 집시법 개악 급물살 제동

  "개정안 집회의 자유 침해"…국회에 반대의견 표명키로

  ... 견서를 낸 바 있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제1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개악안의 일부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를 침해한다"며 국회의장에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인권위는 개악안이 집회·시위가 집단적 폭행 등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경우 남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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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9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위, 행진, 집시법, 헌법, 국회,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38호)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 집회 금지는 위법"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열린 시민공원에서의 집회를 원천 봉쇄해 오던 경찰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13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김용관, 조건주, 재판장 조병현)는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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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4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위법, 옥외집회, 지역, 금지장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93호)

  정치인부터 고통분담을

  범국민운동본부, 광화문 집회

  범국민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는 21일 광화문 사거리에서 집회를 갖고, 현대자동차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명분과 체면을 위해, 외국자본에 아부하기 위해 자국민을 희생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단 한명의 정리해고자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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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2

  인권키워드

  집회, 광화문, 공권력, 정리해고, 경찰, 행진, 공무원,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생명, 정리해고자, 정치,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12호)

  말뿐인 경찰의 ‘친절검문’

  신고된 집회에서 불법 검문

  ... "IMF로 인한 노동자 민중 고통전가 규탄 및 정부와 기업의 개혁안 마련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행동연대'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가 신고된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뚜렷한 이유없이 불심검문을 했고,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검문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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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IMF, 기업, 노동자, 학생, 불법

• 인권하루소식 (562호)

  장현구 군 장례대책위, 고문 가혹행위 진상규명

  ... 학생 등 30여명은 12일 오후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상조사위 조직'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고문, 가혹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학교의 부당징계 등 장씨의 죽음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명동, 가락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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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고문, 국회, 집회, 진상규명, 학교, 학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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