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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3호)

  네이스 개인정보항목 잠정 중단

  교육부-전교조 협상 극적 타결…고3 인권침해문제 남아

  26일 교육부와 전교조가 네이스(NEIS)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3개 영역에 대한 시행을 올해 말까지 잠정 중단하고 내년 시행 여부는 전면 재검토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날 오전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스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등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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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헤영 2003-05-27

  인권키워드

  교육부, 개인정보, 전교조, 국가인권위원회, 체제, 기본권,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630호)

  노동계, ‘신노사관계’ 구상에 근로기준 악화 우려

  ... 대통령의 구상에 이어, ‘공무원 및 교사의 노동권보장’에 대한 요구가 전면화될 조짐이다. 전교조는 “이번 발표에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기본권 인정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 실망한다”며, “노사관계 개선은 최소한 김대통령이 야당시절에 제출하고 통과시켰던 89년 노동법개정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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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6

  인권키워드

  공무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법, ILO, 단결권, 대통령, 복수노조, 석방, 언론, 전교조,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8호)

  지뢰 몇 개 빼고 네이스 재가동

  고2 이하도 네이스 허용…인권침해 항목 여전히 포함

  ... 후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번 결정은 애초 네이스 시행을 적극 반대했다가 전교조와의 세력대결을 의식해 네이스 지지로 급선회한 교총 등 보수세력의 명분 없는 실력행사에 정부가 굴복한 모양새여서 새 정부의 개혁 의지도 비판대에 오르고 있다. 이날 발표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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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6-03

  인권키워드

  교육부, 개인정보, 전교조,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종교, 체제, 활동가, 운동, 학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14호)

  ‘왕따현상’ 왜? 어떻게?

  전교조 주최 토론회, ‘왕따’ 해결방안 모색

  ... 문화 △출세주의 △자기중심적 사고 △입시교육 풍토 등 의 구조적 배경이 지적됐다. 현원일 전교조 학생생활국장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더불어 입시 성공만이 강조되는 학교교육과 학생들 사이의 자치문화 부재, 왕따 문제를 선정적으로 부추기는 언론보도 등도 왕따현상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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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전교조, 인권교육, 차별, 학습, 약자, 교육부, 학교, 정책

• 인권하루소식 (117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13일 ∼ 7월19일)

  ... 금 모금에 비협조적이거나 불만 있는 교수 9명 무더기 면직 ◆ 7월 16일(목) 교육부, 전교조 해직교사 148명에게 준법서약 받은 후 복직키로, 시국관련 사건 해직교사 200여명의 복직 여부는 추후 결정키로/현대자동차, 2678명에 정리해고 통보/인권운동사랑방, 국민회의 이성재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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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미국, 석방, 정리해고, 파업, 헌법재판소, 피해자, 교육부, 피해, 국가, 국가보안법, 노조, 손해배상청구, 임금, 전교조, 진상조사,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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